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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락 공군총장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절차상 문제 없어"

2025.10.23 오후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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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손 참모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관련 지적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오해를 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시설 사용 및 출입 관련 양해각서(MOU)가 별도로 있는데, 압수 수색한 시설은 한국 측 공여부지에 준공된 우리 재산이라 양해각서 상 출입 절차에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한미 공동사용구역이면 미군과도 협의해야 한다며 기형적 특검이 한미동맹에까지 손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고, 부승찬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국정감사가 한때 정회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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