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적 두 국가는 중간 목표...위헌 비판은 오해"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이 언급해온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사실상의 두 국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해 평화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사실상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국가 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마라톤 선수가 하프 지점을 통과하는 중간 목표를 제시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마치 최종 결과인 것처럼 통일 포기나 위헌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남북은 유엔 동시 가입으로 국제법상으로 별개 국가지만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정 장관도 취임사에서부터 남북관계를 불일불이 (不一不二)라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