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4년 연임제 개헌,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 안 돼"

'개헌으로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될지는 국민 결단 문제'라고 한 조원철 법제처장 주장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헌법 128조 관련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의에 연임 관련 개헌은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 거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결단'이 최종적인 의견이겠지만, 여기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조 처장 주장에 대해선, 자신도 국회의원일 때 비슷한 주장을 했지만,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