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8월 국무회의서 "검찰 정치화 단절해야"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검찰의 정치화를 지적한 국무회의 발언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 산하에 둘지 집중 논의했습니다.

먼저 정 장관이 수사지휘권이 있는 법무부와 달리 행안부에 중수청을 둘 경우, 중수청장 한 사람에 의해 수사기관이 장악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 옳은 이야기라며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게 검찰의 정치화였고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호응했습니다.

또, 토론 과정에서 정 장관이 검찰 수사 사건 가운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0.1% 정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