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실업급여 재정위험...경제위기 시 8개월 뒤 고갈"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실업급여 재정이 위험에 처해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업급여 적립금은 이미 4조 2천억 원 적자로, 차입금을 고려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이면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저출생 현상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 운영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고질적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고용보험료율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바꿔 적립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연간 지출액 기준 1.5배 이상을 실업급여로 적립해야 하지만 2009년 이후 법정 기준을 충족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