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 개딸의 명령"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민주당의 개혁안은 국민이 아닌 '개딸'의 명령에 따른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안이 현실화되면 판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어떤 판결을 내리면 어디로 발령 날지'를 계산하게 되는 '정치 판사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위헌 논란으로 스스로 접어뒀다가 다시 꺼내 든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삼권분립은 안중에도 없는 발상이라며 차라리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아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라고 맹공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