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법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내란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었죠.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잇단 위헌 논란 속에 정부 여당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됩니다.
어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내란재판부의 운명, 오늘 정치온 첫 소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어제) :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당정이)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분명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법부는 꼼꼼히 법안을 점검하여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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