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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헌법존중 TF 구성 안 해...절차 문제 없어"

2025.12.09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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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존중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어제(8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위에 TF 관련 진정이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TF 구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에서 구두 발의로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는데,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며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곳에 헌법존중 TF를 설치해, 내년 2월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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