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쿠팡 정보유출 위법사항 엄정 조치"

정부, 쿠팡 개인정보 안전 조치 위반 여부 집중조사
정부, 징벌적 과징금 도입·실질적 손해배상 추진
"생성형 AI 활용 과장 광고는 중대한 범죄 행위"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또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천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의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고객 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정부는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안전 조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민관합동 조사단도 꾸렸고, 법적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추진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총리는 이어 최근 SNS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과장 광고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단속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생성형 AI 악용은) 시장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과징금도 대폭 올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겨울철 감염병과 관련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은 물론 학교 등을 중심으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데 주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양영운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