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KISA·개보위에 "특사경, 해야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과기부 등 업무보고에서 두 기관의 특사경 도입 주장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두 기관은 사이버 정보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데, 최근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강제 수사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보위가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 같은데, KISA는 준정부기관이란 점을 거론하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단 취지로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