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추천 다음 날까지 검증 지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보고받고,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다음 날 오전까지 마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 지시로 통상 2~3주가 걸리는 인사검증 절차가 생략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7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집무실로 불러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2명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 전 수석은 10여 명의 법조인을 구두로 보고했고, 한 전 총리는 별다른 검토 없이 이중 이완규·함상훈을 지명하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 전 총리는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이들을 지명할 수 있게 신속하게 검증을 진행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등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헌법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하게 선고될 수 있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한 전 총리와 김 전 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