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내년 시행령 3천여 개 전수조사...불합리 규정 정비"

조원철 법제처장은 내년 3천4백여 개 시행령을 전수 조사해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은 과감히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처장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숨은 규제를 개선해 경제형벌 합리화와 청년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긴급 입법지원 제도를 운용해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즉각 조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엔 빠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헌법교육을 확대하거나 위헌 법령을 정비해 공직사회와 미래세대에 헌법 가치를 확산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