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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등 20여 명 기소...남은 34건은 이첩

2025.12.15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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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지난 180일의 수사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2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늘(15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전체 249건 사건 중 215건을 처리했다며 윤 전 대통령 등 모두 20여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외환 의혹에 얽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계엄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과 고위직이 아닌 군과 경찰 등 상급자 명령에 따른 피의자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내란 사건 재판장 등 사법부 관계자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앞으로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을 다시 구성해 적정 인력을 유지해 나가며 공소유지 체제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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