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김건희 때문에 계엄 선포?...특검이 발표한 그날의 '목적'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오늘 조은석 특검의 발표 중에서 가장 주목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발표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서용주＞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저지른 배경이 본인의 감정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헌법상 비상계엄의 요건에는 준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그 요건 하나 없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장악하고 그걸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2월 3일날 불법계엄을 했다는 것이어서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라는 특검의 조사 내용 같아요.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본인을 반대하던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까지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전반적인 결단의 배경이 있었고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무마 그리고 그걸 무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최종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큰 맥락에서만 아마 특검이 발표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앵커＞특검 발표 내용을 보면 2024년 10월이죠. 이때 한동훈을 잡아와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언급이 됐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특검 발표 중에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 정치적 반대 세력에 꼭 당시에 야당 정치인들만 포함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게 되는 건데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까지 콕 집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군인들에게 체포를 하라고 명령을 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진 것을 보면 사적인 감정까지 동원이 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정치인 체포, 이 과정까지 있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앵커＞조금 전에 서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김건희 씨 관련 동기,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추측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김건희 씨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 혹은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은석 특검에서는 관련 동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일단 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해서 기소할 만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항간에는 김건희 씨 관련한 수사를 무마하고 특검도 출범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단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기소까지 할 만한 연관 관계가 안 나왔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김건희 씨가 당시에 그 상황을 알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적어도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도 김건희 씨 관련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계엄 특검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관련한 얘기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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