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에 백해룡 반발...동부지검 "막연한 추측"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검찰, 세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며 반발하자, 동부지검도 '막연한 추측만으로 압수 수색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은 지난 9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인천공항세관, 김해공항세관, 서울본부세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어제(16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에 백 경정은 동부지검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를 공개하며 "이번 압수수색영장은 백해룡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최초로 신청한 것"이라며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함부로 기각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백 경정은 또 "직접증거인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이라며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수단과 관세청에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 36명의 입·출국 당시 영상, 전자통관 시스템상 마약 조직원들의 탑승 항공편 등 검색 이력, 마약 운반책의 우범자 동향보고서 등 관련 문서 등 4가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동부지검 합수단은 "백 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들 외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 자료와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