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내란재판부 자체가 위헌? 우려 가장한 정치적 방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위헌이라 문제 삼는 건 법률적 우려를 가장한 정치적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17일) 서면브리핑에서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구성에 외부 개입 여지를 차단하는 등 법안을 전면 수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또 다른 위헌 시비로 법안 제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끝까지 막겠다는 의도로 국민의힘은 내란세력이 제대로 된 심판을 받는 게 그렇게 두려우냐면서, 더는 말 바꾸기를 멈추고, 신속한 재판부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억지 위헌 프레임에 발목 잡히지 않고,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