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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문조사' 인권위, 수용자 정보 요청...법무부 거부

2025.12.17 오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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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 방문조사를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구치소에 수용자 정보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에 실무자를 보내, 특검 수사 기간에 출정 조사를 가장 많이 나간 수용자 5명의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각각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장소입니다.

법무부는 인권위 요청에 따를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김용원 위원 주도로 미결수의 생활 환경을 조사한다는 내용의 '2025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개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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