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여 전 대북전단 재개 결정...평양 등 23회 살포

윤 정부, 비상계엄 1년여 전 대북전단 재개 결정
2023년 10월, NSC 상임위 대북전단 작전 재개 결정
계엄 직전까지 평양, 원산 등에 최소 23회 살포

[앵커]
국방부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1년여 전에 이미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실제로 평양과 원산 등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겨냥해 20여 차례나 전단을 날려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침투해 대북전단이 뿌려졌을 당시, 북한은 남한의 소행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북한의 주장일뿐이라면서도 사실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 당시 국방부 장관(지난해 10월) :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보다 1년 전에 이미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달 살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국군심리전단 등을 조사한 결과, 12.3 비상계엄보다 1년여 앞선 지난 2023년 10월, NSC 상임위에서 이미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또,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2월부터 실행에 들어갔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11월까지 최소 23번이나 대북전단이 살포됐습니다.

살포 작전은 국군심리전단이 실시했고, 표적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관련된 부대들은 매달 정기 보안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작전 관련 기록을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이 대북전단 작전 관련 문건을 일절 남기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원식, 김용현 두 전직 국방부 장관이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을 지급하며 대북전단 작전을 독려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결정한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를 본격화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조은석 / 내란·외환 특별검사 :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북전단 살포 재개와 비상계엄 선포와의 연관성 등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