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경찰 소환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상한 대전 충남 통합이슈도 살펴보죠. 오늘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성배 변호사 함께합니다. 잠시 후면 전재수 전 장관이 경찰 소환 통보 임할 텐데 일단 정확하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어떤 조사를 받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박성배]
저는 2018년 8월경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나아가 뇌물수수죄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체의 금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뇌물죄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교적 오래 전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 공소시효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써 현 시점에 비춰보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다만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욈으로써 공소시효가 10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녹록지가 않은 것이 현금이나 명품시계 일부 중에서 가액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안 청탁과 무관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는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것이고 이때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즉 경찰 입장에서는 공소시효 도과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서 뇌물수수죄를 입증해야 하고 뇌물수수와 관련해 주고받은 금품이 3000만 원 이상임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앵커]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거론했던 정치인이 3명이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소환되는 게 전재수 의원인 겁니다. 전재수 의원을 먼저 소환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박성배]
다른 정치인들,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총선 즈음에 3000만 원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018년이 아닌 2020년 벌어진 일이다 보니 공소시효가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뇌물죄든 금품이 오고간 사건의 경우에는 공여자의 진술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확보해두고 이를 두고 정황과 물증을 확보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수사의 은밀성 원칙에 따라서 여러 정황들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검으로부터 급하게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시효 문제로 그 시간이 임박해 있는 경찰 입장에서는 1차적이나마 전재수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경우에는 아직 공소시효 시간이 넉넉히 남아 있는 관계로 정상적인 수사 방식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전 의원에 대한 의원실 압수수색이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는데 닷새 만에 바로 소환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빠른 거 아닙니까?

[박성배]
이례적입니다. 아직까지 압수물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압수물 분석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 의원의 휴대전화와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압수물 분석까지는 최종 3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의 천정궁이나 서울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내부 자료나 회계 장부의 경우에도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참고인들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적어도 2~3주 정도는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전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다는 의미는 향후 추가 조사를 예정해 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공소시효 문제는 일단 전 의원으로 부터 1차적인 진술을 받고 난 후이에 압수물 분석과 그 과정에서 여러 참고인들을 진술을 확보한 이후 다시 한 번 소환조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이 소환을 앞두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차라리 내가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해라, 이러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거든요. 어제 냈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다는 이야기같아요.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받았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정황상이나 사진이나 진술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 200억 줬다고 그래라. 그 정도는 줘야 내가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해저터널 입장을 내가 바꿨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진술에 의해서 경찰 수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 의원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200억 줬다 그러면 바로 걸리지 않을까요? 200억 준다고 하면 그 많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 장관이 하고자 하는 말은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도로 한일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해서명분이 있는 반대를 해 왔고 그 정도 금액으로 본인의 의지가 바뀔 정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이든 시계 한 점이든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주장을 정치인으로서 언론을 상대로 기자들을 상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사가 진행됐었을 때 돈을 공여했다고 하는 사람과의 진술,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당시에 있었던 알리바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지금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는 특검과 같은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떳떳하게 수사를 받는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앵커]
경찰 쪽에서는 통일교 천정궁에 대한 출입기록을 확인하기도 했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2018년 8월 중순쯤에 전재수 의원이 천정궁에 방문해서 금품을 받아갔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한 상황이거든요.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했던 것과 관련해서 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박성배]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통일교 방문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통일교와 일정한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 다만 그와 같은 교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곧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논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대외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내놓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오늘 경찰 조사시에는 핵심 질문에 앞서서 경찰이 먼저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방문하였다면 어떠한 명목으로 방문하였는지 특정한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전 의원 입장에서는 경찰이 현재까지 압수물 분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 설익은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상황이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마는 정치인으로서 전 의원은 단순히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기보다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고자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밝힐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앞서 넉넉한 공소시효를 받으려면 뇌물죄 성립이 돼야 한다 말씀도 해 주셨는데 뇌물죄에다 또 청탁 관계에 대한 정황들도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일해저터널과 관련한 청탁 정황들을 확인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박성배]
국회의원은 국정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이에 따라 판례상 국회의원은 의정활동과 관련해 포괄적인 대가관계만 인정되면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특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어떤 현안을 청탁하였는지 양 당사자 간의 의사 일치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사건의 현안은 한일해저터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전 의원은 한일해저터널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를 반박할 만한 근거가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통일교 측으로서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실 외에도 어떠한 현안을 구체적으로 청탁했고 이에 대해서 전 의원이 어떠한 입장을 보였는지 대외적인 공표 입장과 다른 또 다른 태도가 있었는지를 제시해야 할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구체적인 청탁 현안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는 금품이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그치게 되고 그렇다면 곧바로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공소권이 종결되면 법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없는 겁니까?

[박성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면 이는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조차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도 있고 금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 도과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이때 특검의 책임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었고 이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이어나가 충분한 금품 지급과 관련된 사정들,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품이 오고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개월간 방치해둔 채 뒤늦게 이 문제가 대외적으로 불거지자 경찰에 넘겼다. 이는 직무유기죄가 거론될 수 있고 나아가서 내부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뇌부가 묵살했다면 이때는 직권남용죄도 거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앵커]
전재수 전 장관이 지금 경찰 소환조사 앞두고 여러 가지 해명 자료를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의 관점이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정치인의 특성상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규명을 강조했고 또 국민의힘은 일관되지 않은 전 전 장관 해명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앵커]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서용주]
그건 현실이고요. 사실상 통일교는 종교라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특히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야 막론하고 종교를 어떻게 반박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만 나는 안고 가겠어, 그러면 불교 쪽에서 반박할 거고 불교만 안고 가겠어 하면 또 기독교가 반발하고 기독교와 불교인 전통 종교만 하겠어 그러면서 다른 소수 종교가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나는 겁니다. 사실상 통일교가 어떤 그룹이었다면 안 만날 수 있죠. 그런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치인들은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가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는지 모르겠어요. 억지를 써도 어떻게 이런 억지를 쓰냐면 부정한 돈이라고 했다가 금품이라고 했다고 말이 바뀌었나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돈이나 금품이나 뭐가 달라요? 그다음에 시계를 차지 않는다. 그리고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오락가락입니까? 원래 시계를 내가 안 찬다라는 말과 받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관계가 아예 다른 건데 이게 오락가락하는 얘기라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본인들 국민의힘의 통일교 입당 문제로 한번 수사를 받았는데 전재수 의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민주당의 통일교 당원들을 조사하라는 거.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도 전재수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 외에는 입증할 게 없어요. 권성동 의원 때는 사진도 있었고 예를 들면 나눈 메시지도 있었고 이런 구체적인 일시들이 있었고 돈을 줬던 식당, 시간, 메모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2018년경에 2000만 원 정도와 1000만 원 상당의 시계 외에 진술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처럼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들은 삼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의 통일교원들 입당한 숫자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있기도 했었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정광재]
국민의힘에 통일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가입했다라고 해서 당원명부 확인하겠다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에 이렇게 당원을 가입시키려고 하니까 일부 교구, 그러니까 호남과 제주 교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신도들이 활동하는 곳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국민의힘에 가입하게 지시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해당 지역에 맞게 가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조사 하나도 특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로 통일교 그동안 누적 신도수라고 해서 120만 명 명부를 갖고 와서 국민의힘 누적 당원인 500만 명과 비교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런 의혹이 같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고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조사하느냐. 이 문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전재수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 의지가 특검에서 과연 있었느냐. 없었기 때문에 윤영호 본부장도 지금까지 하나도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수사가 본격화되면 윤영호 본부장이 어떤 진술을 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경찰 조사든 앞으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 추진하는 특검이든 이런 더 객관성이 담보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용주]
잠시 반박을 해야 되는 게 민주당에 통일교 당원이 있냐는 말은 왜 전혀 논리가 안 맞냐면 국민의힘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들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통일교를 거래의 대가로 당원을 입당시켰던 그게 문제예요. 아예 다른 문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앵커]
그런데 경찰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점이 2018년 9월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통일교 만찬 행사가 있었고 통일교 만찬 행사 다음 날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에게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었는데 이 시점으로 돕기로 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전 전 장관은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벌초를 갔다, 그날. 하지만 이 알리바이와 배치되는 관련 카드 결제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표할까요?

[박성배]
특별보고는 2019년 9월 10일에 이루어집니다, 윤 전 본부장은 매일 아침 한학자 총재에게 A4용지 한 장으로 요약해서 직접 구두로 설명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이 특별보고에 따르면 전 의원이 적극 돕기로 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그 전날 2018년 9월 9일에 통일교 만찬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통일교 만찬 행사와 관련해 통일교 내부 소식지에는 전 의원이 추모사를 할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그로부터 머지 않은 음식점에서 결제한 내역도 존재합니다. 그 반면에 전 의원은 그 시점에는 경남 의령에 있는 선산에서 벌초를 하였다면서 관련 사진을 SNS를 통해서 공개한 바가 있고 추모사 연사로 참여했던 다른 연사는 전 의원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개인이 특정 개인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건이 아니라 통일교라는 단체가 특정 개인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혐의입니다마는 그렇다면 여러 사건을 진행해 오는 과정, 특정 행사가 문제된다면 이 행사에 참여한 여러 인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행사에 실제로 전 의원이 참석했는지는 그 행사에 참석했던 여러 인물들,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규명해낼 수 있고 관련 행사의 사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행사 참석 여부는 비교적 손쉽게 경찰이 규명해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행사 참석 여부가 규명이 된다면 전재수 의원이 한 해명 자체가 좀 무너지는 거잖아요. 신빙성이 무너지는 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것도 나중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박성배]
당연히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 의원도 나름대로 특정 시기에 자신의 알리바이를 상세하게 확인하고 자신만의 입장을 내비쳤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실제로 2018년 9월 9일 통일교 만찬행사에 전 의원이 참석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때는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뇌물죄 사건은 그 특성상 시기, 내용, 방식이 먼저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부 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진술을 여전히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금품을 전달하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경찰 입장에서는 금품을 전달한 주체부터 특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돼 있습니다. 나아가서 한학자 총재가 이 금품 전달에 지시 관여했는지 여부까지 수사를 이어나가야 할 터인데 이를 이유로 경찰은 일단 비서실장이나 비서실 관계자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뇌물죄가 성립하는 사건의 경우에 통상 공여자는 관련 흔적을 남겨두기 마련입니다. 현금을 전달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뇌물을 전달한 입장에서는 향후 해당 정치인을 자신 의도에 따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관련 기록을 남겨두기 마련이라 내부 장부나 회계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나아가서 뇌물죄는 정황과의 배치 여부도 상당히 상세하게 따져보기 마련입니다. 계좌이체 방식이 아니라 현금 전달 방식이므로 그 시간대 알리바이, 행적, 관련자들, 참고인 조사, 나아가서 뇌물을 전달받았다고 의심받는 정치인이 그즈음에 어떤 태도를 보였고 향후에 어떤 의사 변경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따져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정황 배치 여부도 속속들이 따져봄으로써 실체 관계를 규명해내게 됩니다.

[앵커]
통일교가 전재수 의원 책 500권을 구매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재수 의원 측에서는 출판사 통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도 떼줬다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책을 좋아서 샀겠느냐. 정치자금의 불법통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광재]
현실적으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것은 정치인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과거 김민석 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출판기념회를 했을 때 들어온 돈이 일부 있다고 얘기했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선거를 치르기 전에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선거자금을 마련한다, 이런 지적을 받아 왔죠. 저는 전재수 의원이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정식적으로 세금계산서까지 끊었다.


정상 구매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법으로 의율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차제에 이런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이런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받은 자금에 대해서 일일이 다 수사할 거냐라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봐서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 돈이 1000만 원 들어왔다, 이게 정치적으로 바른 건 아니죠, 올바른 건 아니고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법적 처벌과는 별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현행 법적인 차원에서 보면 책을 사고 나서 직무관련성이나 뇌물성 같은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출판기념회를 통한 책 구매는 일종의 경조사로 취급되어서 정치자금법이 정면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판례에 따르면 일정한 청탁의 대가로 출판기념회를 빙자해 책을 대량으로 구매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도 준비합니다. 다만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책을 구입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뇌물죄 사건보다 더 구체적인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정치인의 소관 상임위 부처와 관련된 현안을 청탁할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대량으로 책을 구매했는가. 나아가서 책의 정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책을 구매했는가. 또 나아가서 당시 법령 개정이나 인허가 여부가 문제될 만한 시점이었는가, 이를 두루두루 살펴보고 청탁과 연결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뇌물죄보다는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책 구매 뇌물죄 사건은 그 입증이 더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앵커]
통일교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 특히나 부산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전재수 의원에게 계속 선을 댔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책 500권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 통일교가 그 책을 산 것이 전재수 의원만 그렇게 샀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부산에 있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통일교가 몇 권 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전재수 의원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만 26명이라는 진술이 나왔고 여야를 따졌을 때 국민의힘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후원금을 냈거나 가서 책을 대량 구매함으로써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본인들의 결정이지 제가 책 500권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이 됐다는 것은 정가대로 발행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통일교에 본인들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봐야지 이게 어떤 정치인과의 거래로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전재수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2000만 원, 그리고 불가리 시계 수수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했거든요. 통일교 쪽에서 영수증이나 명품 구매내역을 확보하기는 했는데 양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시간 문제지 그걸 확보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규명을 할 수 있는 실체가 나올까요?

[박성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품 구매 내역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명품들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이 정도로 많은 양을 구매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진행상 나아가서 수사기관의 의심이 드는 대목은 현금을 지급한다면 정치인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므로 일종의 선물을 빙자해서 명품을 전달하였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다만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2018년 8월경 이를 전후한 시점에 실제로 명품시계그것 전달되었는지 그 특정을 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는데 명품은 그 특성상 물품 구매 번호가 특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정 부분 특정이 이루어진다면 명품 본사 매장을 찾아가서 매출 전표와 대조, 비교하는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서 명품은 그 특성상 최종 귀속 추제와 관련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품 매장의 관련자가 관련된 내용을 들었을 수 있고 관련자들 참고인 조사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 진위 여부는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전재수 의원이 경찰 국수본에 출석을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재수]
최근에 통일교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제가 현금 2000만 원과 시계 한 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일본이 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일본이 100이라고 하는 이익을 보게 된다면 부산은 고스란히 100이라는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해 왔고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일 해저터널을 찬성했고 공약으로 내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제가 반대를 해 왔던 것이고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적 험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 제가 현금 2000만 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맞바꿨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이 국수본에 출석하면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SNS에 입장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와 거의 비슷하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 조사를 위해 입장을 했습니다. 어제랑 비슷한 이야기기는 했습니다마는 관련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큰 축이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로비를 했다는 것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재수 의원이 12년을 기다렸다가 당선이 돼요. 그리고 지금 지난 총선에서도 유일하게 부산에서 살아남은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초를 겪었는데 그깟 2000만 원과 시계 몇 점으로 신용이 바뀌겠느냐. 개연성 있는 주장이라도 있었으면 억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같아요. 저도 사실 전재수 의원의 말이 나름대로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정치인이 아무리 그런 금품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신념과 유권자를 배신하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통일교와의 만남이라든지 축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자꾸 고리를 엮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통일교가 우리 사회에서 안 좋은 종교단체로 낙인 찍힌 건 윤석열 정부 때문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 중간고리에서 통일교의 사업을 대가로 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통일교를 만난 정치인들이 아주 부적절하다고 지금 판단하는데 2022년, 2023년 이전에는 여야 가리지 않고 통일교 행사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통일교랑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가성의 금품이 정말로 오갈만한 상황이었느냐, 이걸 판단하면 아주 명백하게 이 사안 자체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정 전 대변인께서는 조금 전 출석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본인의 무고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보는데 이건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해저터널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았을 리 없다. 그런데 우리가 로비를 하려고 하면 찬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미 찬성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로비의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돈을 주지 않고도, 금품을 주지 않고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그러한 반대의 강도를 누그러뜨리거나 적어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도록 하는 게 로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통일교가 전재수 의원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동인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가장 걸림돌이 되느냐.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대상에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든 회유하려고 했었던 것. 그건 충분한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재수 의원은 그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앵커]
어제 경찰이 통일교 쪽에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천정궁, 한 총재의 천정궁 방문조사 기록들도 확인을 했고 또 통일교 측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도 제출을 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이 혹시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아마 압수를 한 뒤에 초벌 단계로서 압수물 분석을 하다가 일부 압수물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압수수색영장을 재신청해서 받기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보니 천정궁에 가서 압수수색영장을 사전에 신청하지 않을 터이니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통일교가 어느 정도는 협조해 주었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전 의원이 피의자 신문을 마친 이후에 한 총재나 윤 전 본부장, 나아가서 정원주 비서실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가로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현재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전 의원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어려운 의원까지 자신이 설득을 이루어냈다는 취지로 자신의 공적을 허위 보고했다는 취지인데 아마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가피하게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체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관련자들, 참고인들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윤 전 본부장, 나아가서 한 총재 모두. 특히 한 총재의 경우에는 이 사건이 성립될 경우에 뇌물공여자로서 추가 입건될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칠 것입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진술 번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허위 보고가 아닌가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히 뇌물공여자로서 추가 입건되느냐 마느냐 문제를 넘어서서 자신이 허위 보고를 했다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추가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아직까지는 반박 진술에 이어지는 수사까지 아직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외교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 생중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두 부처간 대북정책 관련한 갈등설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드디어 업무보고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만 저는 꽤 오랜 기간 업무보고를 해 왔는데 오늘로써 주요 부처는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기쁜 거죠? 여러분들은 별로 상관없고.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굳이 설명을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최근처럼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변동기에는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죠. 많이들 느끼겠지만 지금 국제 경제 질서조차도 외교에 매우 많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싸워서 이기는 건 하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그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상수라고 하기는 어렵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다. 즉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정책인데 결국 평화조차도 외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경제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저는 외교가 결국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외교부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교 재외공관이 문화 진출, 경제 영토 확장의 교두보, 첨병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처럼 형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확장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외교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 특히 국가 위기 때마다 그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또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남북관계를 요새 제가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원수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아요. 북한과 우리는 꼭 무슨 민족공동체이든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고 결국은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있죠.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1950년 전쟁 이후에 사실 군사분계선에서 우리가 대처를 하기는 했지만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서 3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수십 년 만에. 왜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당해 왔는데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남한을 노리고 있다, 군사적으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그러한 주장들도 상당히 근거 있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3중 철책 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 하자. 우리는 남이다. 남 중에서 철천지원수 남이다. 적대적인 남의 국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가 않죠. 우리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습니다.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겁니다. 쉽지가 않은 게 분명해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일종의 업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전략이었는지도 혹시 모르겠지만 전략이었다면 전략도 바꿔야 하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부적인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포기할 일도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오늘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어지는 생중계에서 특별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들어오면 속보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전 충남 통합론에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 통합에 힘을 싣기 시작했는데 왜 이 시점일까요?

[서용주]
지금 해야만 지방선거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는 대전충남의 통합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켜서 지방선거 전에 최종적으로 정말 통합지사, 통합시장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이 5극 3특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출발점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생각해요. 지금 수도권의 집중화와 말하자면 과밀화 때문에 모든 게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정책을 해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만 다 혜택을 보고 지방에는 혜택을 보지 못해요.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부동산에 대한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지역이 광역화돼서 5극 3특으로 발전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플랜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이고 저는 이게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어요.

특히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전의 통합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정치적 계산이었고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적극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을 보면 저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구상하는 전체적인 국정운영의 방안을 빠르게 실행하겠다는 의지라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내년 2~3월쯤에는 통합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그러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대전이나 충남 모두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수장을 맡고 있는데 그러면 선거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광재]
일단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국민의힘에서 처음 주도했었던 내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지사는 김태흠 3선 의원이 맡고 있고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에서 재선에 성공했었던 분이죠. 두 분이 충남과 대전의 통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하는 측면에서 의견을 같이 했었고 그러니까 10월 1일에 대전충남과 관련한 통합 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두 사람 간의 대승적인 국가를 위한 결단이 있었다고 보고 그런데 이게 당장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지방의회, 그러니까 대전시의회와 충남시의회의 통합 동의 이러한 정치적 절차도 필요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충남과 대전의 통합이 정치적 목적에서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 아니냐라는 순수성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그러면 통합법안이 통과돼서 실제로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대전충남시가 하나로 돼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좀 두고봐야 하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이런 것을 주장했었기 때문에 정말로 정략적인 목적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협의를 하고 나아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선점하던 이슈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슈를 꺼냄으로써 여권의 의제로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정략적인 판단도 들어갔을 것이다 하는 분석이 있거든요.

[서용주]
그런 판단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상 크게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에 주목할 부분들은 더 이상 지역 균형발전에 있어서 정치적 의견을 날누면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 이제는 정책적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책적 결단이라는 것은 조금 더 정부가 강하게 마음을 먹고 가겠다는 거죠. 결국 저는 대전충남 얘기를 대통령께서 꺼내들어서 이렇게 결단한 것은 국민의힘 자체도 정치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통합 차원에서 받아서 이거를 한번 국토균형발전의 첫 시작점으로 해 볼까? 이건 정략적으로 보는 것은 정치적으로 오염된 사람들이고 이게 정책적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괜찮겠는데. 그러면 일단 대전충남이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기부터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어서 차츰차츰 영남, 호남, 강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발전이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8개의 심장으로 뛰는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상상을 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전략적인 판단보다는 정말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숙원을 이재명 정부에서 한다. 그걸로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는 정치적인 정략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강훈식 비서실장이 충남지사 출마설이 나왔었는데 지금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서용주]
저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사실상 통합단체장이라면 급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어요? 대전충남을 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충남천안아산에서 3선을 했고 지금 현직 비서실장이고. 그래서 서울시장 출마설도 흘러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충남대전 통합론의 적임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정치평론을 하고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는 신의 한 수를 뒀다. 정책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의 과실을 본인이 얻고 정치적으로도 아까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이게 국민의힘으로 이슈가 주도됐던 것을 대통령이 결단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의제로 끌어오는 데는 확실하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현역인 김태흠 지사나 이장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긴장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정광재]
강훈식 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은 저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통합시장을 뽑겠다고 한다면 충남 인구가 220만 명이고 대전 인구가 150만 명이에요.

370만 명이 되는데 이러면 경기,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 수를 가진 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충남하고 대전이 사실 보수 정당에 아주 유리한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22년에 단체장 선거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2024년 선거에서는 충남,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6개 지역구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을 정도니까 그런 측면에서 판이 커지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본인의 체급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합시장 선거에 나설 명분이나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저는 이 시점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과거에도 대전시와의 통합을 얘기하면서 이게 혹시 시장과 지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본인이 희생하겠다고 했었던 부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김태흠 지사가 통합시장 후보를 양보하겠다, 이장우 시장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저는 아주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실제로 6월에 통합시장을 뽑을 수 있을까 없을까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때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도민과 시민들로부터도 환영받을 만한 일인지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서울고법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국가적인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을 결정했었는데 이후에 전담재판부가 설치될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후속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관련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일단 고법 쪽에서는 2~3개의 형사항소부 그리고 전담재판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쯤에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서 전담재판부의 숫자를 확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대법 쪽에서 자체 내란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여당 쪽에서는 이거 우리는 입법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고법 쪽에서 일단 속도를 내는 것 같네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법 쪽에서 뒤늦게나마 내란전담재판부를 내부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미운 7살 같아요. 밥 먹으라고 할 때 안 먹고 막 도망다니다가 뒤늦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했을 때 진작하면 되는데 안 하고 버텼잖아요. 그리고 나서 입법부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법을 밀어붙이고 하려고 하니까 그때 가서 하는 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사실상 조금 밉상 사법부의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사실 이걸 뒤늦게 추진하는 것들, 이제 좀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입법부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가면서 처리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예규를 통해서 지정되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법안 내용 자체도 모든 결정 권한은 법원의 예규에 맡겨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고심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위헌성이 있다라는 주장은 법원 쪽에서 계속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대법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다 빼고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취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민주당이 본인들과 비교적 가까운 로펌에 다 의뢰를 해서 위헌성과 관련한 판단을 받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공개하지 않았지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판단했고 결국에는 위헌성 소지를 최소화시켜서 통과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법원에서 이 정도의 카드를 내놨다면 이제 민주당은 본인들이 추진하는 위헌성이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카드를 다시 접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법원에서 그러면 왜 이런 자구책을 내놨는가. 저는 최악의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입법권을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시점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막기 위해서 적어도 법원 자체에서 재판 배당의 부작위성, 위헌성 소지를 없애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의 대책을 내났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앞서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판단에서 이 예규를 만들었다고 보고이 정도쯤 되면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내란전담재판부의 민주당 일방 처리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가 윤 전 대통령의 생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생일이기도 했고 성탄 메시지를 보냈는데 취지를 보면 자녀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어처구니가 없을 거예요.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본인이 벌인 일. 작년 12월 3일날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의 모습일까요? 저는 저분이 망상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비아냥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망상증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말하자면 본인의 생각이 완전 다르게 사는 분 같아요. 이 청년이 그러면 누구일까. 윤어게인을 외치는 청년들에게만 나라를 물려주고 싶었을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본인의 모습은 어떻게 비치는지 정말 생각을 안 해 봤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성은 마비되고 오로지 본인이 생각하는 계몽의 세계에서 사는 분 같아서. 좀 생일이라서 야박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제발 온전한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 목소리를 모아봤는데 그 부분 듣고 정광재 전 대변인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에 대해서 제2의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부추기는 노림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애써 연결고리를 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발언 들어보시죠. 장예찬 부원장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밀접한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사였는데 이번 옥중 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광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외롭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외부와 단절돼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만 자꾸 더 강화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 굉장히 정치적이죠. 본인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20세대들,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에게 메시지를 따로 낸 건데 이런 부분을 의식한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연령대로 살펴보면 4050이라는 절대적인 지지층이 있는 반면에 20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청년세대들에 대해서 본인의 지지세를 강화하려는 측면의 메시지 아니었나. 본인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썼잖아요. 본인 부부에게는 자녀들도 없고 그래서 그 청년세대가 자녀 같아서 자녀 같은 청년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런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우리 국민을 분열시킬 수 있는 소재로도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인이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메시지였겠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지금 내란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메시지를 내는 게 옳은 판단이었는가,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