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자체 전담재판부' 논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 세부 방안을 논의할 회의가 오늘(22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숫자와 구성 절차, 시기를 심의할 방침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를 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서울고법은 내년부터 형사재판부를 모두 16개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