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수 사퇴, 인정해서 낸 것 아냐... 李 부담 안 드리려 결단
-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전재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당선될 것
- 통일교 로비 몸통은 윤석열·김건희·김기현·권성동... 2차 특검서 밝혀야
- 통일교, 해체 수준의 강력한 조치 있어야... 정교분리 원칙 위반
- 내란재판부, 위헌 시비 제거... 판사구성 추천위원회, 앙꼬 없는 찐빵
◆ 김영수 : 3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전재수 의원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차라리 현금 200억 ,시계 100점이라고 해라.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도 있을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박지원 : 전재수 의원의 처음 보도를 보고 ‘전재수는 아니다’ 하고 강하게 먼저 말한 사람이 접니다. 마치 25년 전 박지원 문체부 장관이 한빛은행 내 조카에게 오십몇 억을 부정 대출했다. 비리 압력을 했다는 소리하고 똑같더라고요. 지금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의 세치 혀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만은 아닙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부산에서 다섯 번 출마해서 3번 됐는데, 사실상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의 인격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좀 모양을 냅니다. 제 시계가 굉장히 좋은 시계예요. 우리 딸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전재수 장관은 이런 시계를 줘도 찰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현재 국수본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탐문한 바로는,
◆ 김영수 : 들으신 게 있으세요?
◇ 박지원 : 네. 탐문한 바에 의하면 구체적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도 전재수 장관한테 ‘이렇게 전달했다고 하더라’ 하는 전언밖에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국수본에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검찰로 송치 의견으로 냈을 때 검찰에서 이것 수사 미진이다, 아니다라고 했을 때 검찰의 보완 수사권도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지금 송치를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로부터 ‘국수본이 봐줬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 김영수 :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 박지원 : 이런 고민을 한다는데. 만약 경찰 국수본이 과거의 정치 검찰처럼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국수본이 그러한 고민하지 말고 전재수 전 장관은 혐의가 없다.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하는 것이 경찰 국수본의 임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검을 통해서 통계 로비 의혹을 밝혀야 한다.
◇ 박지원 : 통일교 특검은 지금 제2차 종합 특검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합 특검에서 통일교 문제가 다뤄질 거예요.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돼요. 그리고 통일교 문제는 몸통이 윤석열, 김건희, 김기현, 권성동이에요. 지금 있지도 않은 전재수 의원 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저는 2차 종합 특검에서 반드시 통일교 문제는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특히 지금 한학자 총재가 변호인들의 코치를 잘 받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신앙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는 기피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을 입을 벌리게 해야 돼요.
◆ 김영수 : 의혹은 2차 특검에서 다루면 된다? 전재수 의원은 ‘돈을 절대로 받지 않았다고 믿는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 박지원 : 절대 받지 않았어요.
◆ 김영수 : 근데 원래 강력한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 박지원 : 그때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재수 의원은 이번 일을 잘 극복하면은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점쳤는데 부산 MBC 여론조사가 입증하고 있잖아요.
◆ 김영수 : 부산 MBC 여론조사는 전재수 의원이 26.7%, 박형준 시장이 24.5%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 박지원 : 어떻게 됐든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전재수 의원이 그렇게 앞선다고 하는 것은... 제가 김건희보다 더 좋은 점쟁이 데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거다 하는데 부산 시민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의견인 거예요.
◆ 김영수 : 근데 많은 분들이 돈 한 푼 받지 않았으면 사퇴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 박지원 : 제가 한빛은행 비리 압력 사건을 제 친조카니까 했다, 받았다 했는데. 동아일보에서 보니 귀향 간 후배들이니까 족보에 쫙 나오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조카라는 사람이 41촌 조카더라 해서 사실이 아닌 게 입증됐는데. 그랬어도 검찰에서 강력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 검찰 출두를 앞두고 어떻게 문체부 장관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요. 국민들도 만약 장관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 됐다고 하면 ‘장관이니까 봐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퇴를 했어요. 사표를 냈더니 그때 이회창 총재 등 ‘봐라 인정하니까 사표를 내지 않느냐’. 전재수도 그런 거죠. 전재수 장관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또 특검에서 확실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사표를 낸 거지 인정해서 낸 건 아니에요.
◆ 김영수 : 지금 통일계 로비 의혹 여러 진술 관련 보도를 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로비를 해 왔던 것 같아요. 직접 문선명 총재도 만난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 박지원 : 그렇죠. 저도 세 번 만에 뵀는데 통일교는 역대 정권의 검은 손과 검은 돈을 가지고 공격해 와요. 그런데 김대중 때는 모 신문사 사장과 통일교의 2인자를 구속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로비를 한 거죠. ‘풀어주라, 부탁한다’ 하는데 끝까지 재판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 김영수 : 많은 국민들이 통일교 로비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 정권에도 계속 있어왔는데...
◇ 박지원 : 계속해서 왔어요.
◆ 김영수 : 그래서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갤럽 조사를 보니까 갤럽에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62% 이게 높게 나타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 글쎄요. 국민들은 정교 분리 원칙인 헌법을 준수하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차 종합 특검에서 다뤄야 된다. 안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특검은 별도 특검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항상 수사기관. 경찰에서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하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제2차 종합 특검에서 통일교 문제는 강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듭 국수본이 있는 그대로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해야지 증거도 없이 단순하게 윤영호 세치혀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정의롭게 나가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수사가 만약에 미흡하다는 여론이 높다면, 그러면 따로 통일교 의혹 특검도 있어야 한다고 보세요?
◇ 박지원 :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특검 여론조사의 민주당 지지층의 67%도 특검 도입에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 박지원 : 당연하죠. 그것은 통일교의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한, 헌법을 준수하자는 국민적 요구예요. 그것이 미진하다고 하면 또 제2차 종합특검에서 다루라는 소리다 이거죠. 그리고 차제 통일교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 김영수 : 통일교 해제 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 박지원 : 그렇죠. 물론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현재 정교 분리 원칙을 떠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일본에서도 어떤 파동을 가져왔어요? 중요한 것은 280억 저수지에 있는 돈 그게 한화, 엔화, 달러화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입구가 어디냐, 또 외환관리법은 어떻게 됐느냐, 또 그럼 이런 수입이 있었을 때 세금은 냈느냐. 물론 종교적 수입이면은 안 내도 되죠. 입구를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2차 종합 특검에서 통일교 문제는 강력하게 다뤄져야 된다 주장하는 거예요.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말씀하신 200억 원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 돈의 출처도 분명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이 법사위 통과했어요. 법사위에 계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 의총에서 합의했었던 안과 다른 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 같더라고요?
◇ 박지원 : 위헌 소지를 자꾸 제기를 하니까 법사위 내부에서도 검토가 됐고 법조인은 아니지만 정청래 대표 지도부와 추미애 위원장, 법사위원들의 연석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법률적 상식으로는 위헌 시비는 완전히 제거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한 요구를 하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거 차라리 하지 마라. 앙꼬 없는 찐빵 아니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앙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면 밀가루 빵도 먹지 말자, 이대로 가자.
◆ 김영수 :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게 전담 재판부 판사 구성 얘기하시는 거예요?
◇ 박지원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 구성 추천위원회의 위헌 소지가 있는 법무부 장관의 추천이나 헌법재판소장의 추천권은 수정안에서 다 없애고. 이제는 법관회의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재판은 현 정부에서나 타 기관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니까 위헌 소지가 없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의로웠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쿠테타가 국회에서 해제된 12월 4일,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해서... 만약 합법적인 계엄이라고 하면 사법부가 이게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의 배정도 관행대로 무작위 배정을 했냐면 그건 아니에요. 김용현은 무작위 배정을 해놓고 관계 사건이다 해가지고 거기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한덕수는 안 붙였나요? 관계 사건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신속한 재판을 하자. 또 지금 관계자들 보세요.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모두 영장실질심사에서 다 풀어줘 버리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의로운, 신속하게 재판부에서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렇게 보고,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봐서 국회에서 통과시킬 겁니다.
◆ 김영수 : 예, 오늘 상정한다고 하더라고요.
◇ 박지원 : 상정 여부는 지도부가 아니니까...
◆ 김영수 : 알겠습니다.
◇ 박지원 : 저는 평의원입니다.
◆ 김영수 :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아시잖아요? 저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법왜곡죄부터 먼저 처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더 보완해서 후순위로 하는 게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 박지원 : 법사위 간사이고 법조인 아니에요. 실력이 대단히 좋아요. 이론도 정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왜곡죄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독일 같은 데에서도 실행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독일이 후진국가입니까?
◆ 김영수 : 그럼 법왜곡죄는 내년에 처리하는 겁니까?
◇ 박지원 : 글쎄요. 그것은 지도부에서 결정하고 법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이 간사니까 결정하지만. 그냥 명령에 따라 가요.
◆ 김영수 : 예. 지금 허위 정보 근절법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법사위의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그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세요?
◇ 박지원 :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당정청도 어제도 했지만은 항상 정치부 기자들은 엇박자를 자꾸 조장하죠. 친명이다, 친청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친청이라고 했더라고요.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지도부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법사위로 오면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엇박자로 보는 것은 억울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 정청래 대표가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추진했다가 중앙위에서 부결됐는데. 내년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내년 1월 중순쯤에요.
◇ 박지원 :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가 옳다고 해요. 그러나 아직도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 주자. 1인 1표제 플러스 보완 이것을 지지하고 정청래 대표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면 정청래 대표나 김민석 총리가 날이 새면 호남을 찾아요. 왜 그러느냐? 권리당원의 33%가 호남이에요.
◆ 김영수 : 예. 그리고?
◇ 박지원 : 호남 출신들이 각 지역에 나와서, 즉 향후에 등에서 많은 권리당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남이 중요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취약한 지역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에 정청래 대표도 동의했고, 또 중앙위 투표에서도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지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은 팔십 몇 프로 지지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설득해서 상정을 하면 지지하고 통과된다. 이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앞서 김민석 총리 이야기했으니까, ‘5년이 너무 짧다’는 발언으로 국민의힘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 박지원 :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김민석 총리 외증조부가, 저희 선친이 1회 졸업하고 저희 4남매가 졸업한 진도 고성 초등학교를 사실상 설립해서 공립학교로 만드신 분이에요. 진도였다고요. 김민석 총리의 어머님이... 어머님은 바로 자기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를 그려서 김총에게 고성 초등학교를 꼭 시간 있으면 ‘가봐라 가봐라’ 해서 몇 번 오셨어요. 제가 두 번 안내했어요. 오셔 가지고 저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 고성초등학교 여자 교장 선생님이 아주 정치인이더라고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는데 도와드려야죠. 어떻게 됐든 전남도청 김대중 홀에서...
◆ 김영수 :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 5년은 너무 짧다 하는 소리가 나온다?
◆ 김영수 : 그렇게 이야기 들린다라고 했죠.
◇ 박지원 :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칭찬의 말로 들었지. 그걸 누가 헌법 개정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연장한다고 하겠어요? 그것은 아니고. 구태여 딱 들었다고 하면 정권 재창출의 의지를 말씀하는데, 총리가 그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렇게 표현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들었어요.
◆ 김영수 : 그렇구나.
◇ 박지원 : 제 직감이 더 맞을 거예요.
◆ 김영수 : 정치를 오래 했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총리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의 발언이 아니냐고, 정치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더 신중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있습니다.
◇ 박지원 : 신중한 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 제 속으로는 정권 재창출에 강한 방점을 찍는구나. 그렇지만은 총리이기 때문에 저렇게 직설적 표현을 하지 못하고 ‘5년은 너무 짧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느꼈어요.
◆ 김영수 : 총리는 일단 총리직에 충실하려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 박지원 : 당연하죠. 그래서 정치적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동영 장관이 계속 남북 두 국가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박지원 : 그건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 UN 동시 가입할 때 이미 두 국가예요. 그리고 두 국가로 존재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두 국가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를 과거에는 남조선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 김영수 :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 박지원 : 우리 헌법은 알죠. 그래서 저도 자주파입니다. 정동영 장관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개헌을 해서 두 국가로 나가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선비적 문제의식과 현실적 상인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정동영 장관은 선비적 문제의식에 방점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한 것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은 안 된다 하는 식의 말씀을 했는데 정동영, 이재명 대통령 두 분의 말씀에 딱 동감합니다.
◆ 김영수 : 박지원 의원께서 지난번 9월에 출연하셔서 김주애가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일 가능성이 낮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국정원이 바로 부인하는 듯한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세요?
◇ 박지원 : 저는 같은 생각인데, 최근에 이종석 국정원장하고 여야 정보위원들이 송년회 겸해서 식사를 한 번 했어요. 그 자리에서도 이종석 국정원장은 ‘김주애가 거의 후계자로 확정적으로 정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저는 ‘아닐 것이다. 아들을 스위스 어떤 학교에라도 유학 보내고 있으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 그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 김영수 : 국정원장 지내셨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 박지원 : 현 국정원장 말씀이 더 맞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 김정은 스위스 유학 갔을 때 하나도 사진 하나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소련,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이 국가 지도자로 나온 적은 없어요.
◆ 김영수 : 박지원 의원의 촉이 과연 맞을지도 더 지켜보면 알겠죠. 잘 들었습니다.
◇ 박지원 : 맞아야 될 거예요.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 감사합니다.
* 부산 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3~14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