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예규 수정 가능성' 질문에 조희대 묵묵부답

여당을 중심으로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규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2일) 출근길에서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움직임을 두고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에서 마련한 전담재판부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 행정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규에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