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등 검찰 보완수사로 국민 보호"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가평 계곡 살인사건 등을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로 소개하며, 국민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검찰이 실체를 규명한 사례 77건을 모아 우수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살인미수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노린 범죄였다는 점을 보완수사로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이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했던 가평 계곡 살인사건은 재수사와 보완수사 끝에 이은해와 조현수를 각각 작위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지연수사 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