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톺] 서해 구조물 문제 논의...건설적 협의 이어가기로

■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조금 더 긴 90분 동안 이뤄졌는데 총평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강준영]
전체적으로는 두 달 만에 만나는 거니까 상호 간에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그런 게 없으면 이렇게 급박하게 안 만나겠죠.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양측이 모두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서로를 자극하거나 이런 말들은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정무적이고 비교적 복잡한 건 우선 상호 인식을 같이하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가능한 부분.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투트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쪽은 당장 해결이 어려운 것은 서로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고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 이쪽에서는 성과를 내보자. 향후에 한중 관계 흐름이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제적으로 무거운 이슈들 워낙 많지만 정상회담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 경주에서 선물받은 중국산 휴대폰으로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강준영]
아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실 깜짝 놀랐었잖아요. 보안 잘 됩니까? 백도어 문제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섬뜩했었는데 사실 대통령이 스스로 꺼내서 이게 그 카메라고 이걸로 요새 유행하는 셀카 한번 찍자. 사실은 연출된 것이든 아니든 거부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시 주석도 아주 즐거운 얼굴로 찍었으니까. 양국 간의 또는 양자 지도자 간 우의 증진이나 이런 것에는 나름대로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양국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건지 판다 대여 추진 같은 부분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푸바오가 우리나라에 돌아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강준영]
그렇게 우리 여론이 또 문제겠죠. 그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판다라는 건 중국에만 있잖아요. 그리고 외교적 수단으로 판다 외교라는 걸 쓰는데 저게 사실은 17개 나라에만 대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 또는 외교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한국이 필요로 한다면 우호 표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판다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푸바오에 정을 많이 쏟아서 왔다가 또 가면, 이런 것들이 영구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잖아요. 판다는 4살이 되면 돌아가야 되고. 왜냐하면 국제보호종이기 때문에 매매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협의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협의 공간을 남겨놨다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도 있었지만 한한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중국은 공식적으로 실체를 인정 안 했죠?

[강준영]
원래 인정을 안 합니다. 한한령은 자기네가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한한령을 해제해 달라. 내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제를 하겠어요. 다만 이번에 의미 있는 워딩이 나왔는데 한한령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대중문화 교류에 있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자. 예전에는 내린 적도 없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에서 좀 진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는 한한령, 한류 콘텐츠를 굉장히 큰 범위로 보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축구, 바둑 이런 것들은 교류하자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서 영화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산업적 측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게임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의 경쟁 산업에 혹시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소비성 이런 부분들과 산업성, 문화산업으로 분류되는 건 우리도 잘 구분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점진적,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리고 문화는 소비되는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수출 안 한 것도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부터 활성화시키고 그런 것부터 정상화시키고 이러면서 넓어지는 거니까 앞으로 과거보다는 조금 진전한 면이 있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 교류 면에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논의가 됐는데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논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준영]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해 구조물 문제는 저걸 해결하려면 양국 간에 해양경계획정을 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는 영해 12헤리,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갖게 돼 있고 200해리가 370km 정도 되는데 서해가 40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첩지역이 생기죠. 그런데 어업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어업협정을 먼저 가동을 했습니다. 어업협정을 가동하면서 잠정조치수역이라는 걸 남겨놓고 공동 관리하기로 했고 거기에는 어업과 항행 설비 이외에는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업 시설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선란 1, 2호를 그게 높이 70m, 직경 70m입니다. 그걸 2개 갖다놨습니다. 그게 무슨 어업시설이냐. 어업시설인지 보자고 하는데 중국이 거부하고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중국이 한국 바다를 점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반중 감정, 혐중 감정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런 양자 문제는 좀 우리가 결심에 따라서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작년에도 제안을 했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전에는 그거 위반도 아니고 어업시설이니까 너희하고 관계없는 일이야에서 사실 조금 진전을 한 거죠. 그리고 해양 경계 획정을 해야 저게 해결이 되는데 그전까지는 국장급 회의로 사실 30번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해서 풀어보자는 거니까 과거보다는 분명히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서해가 한중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위쪽으로는 북한이 있거든요. 북한 김정은은 NLL 다시 설정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자기 입장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한국의 우려, 고려까지 같이 생각해 준다면 이전보다는 조금 진전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로서는 또 중요한 문제,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발언에서도 그렇고 발표문에도 언급이 없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강준영]
좀 피한 것 같아요, 서로.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미 우리는 핵보유국이고 또 헌법에 그것까지 병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하면 북한 핵부터 처리를 해야 하는데 북한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비핵화 얘기를 할 거면 말도 붙이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남북을 연결해 주려는 것도 우리 별개 국가니까 아무도 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는 중국의 대북 설득이 어렵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얘기한 건 그냥 한반도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그다음에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포인트거든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사는 전달이 된 거다.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알았다, 그러면 내가 막후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었으면 좋겠어요,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아마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이것을 크게 얘기하면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9월 3일 전승절을 통해서 겨우 회복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북한과 다시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경색되는 건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건 좀 피해가는, 전반적으로 보면 정무적인 얘기는 좀 최소화하고 다른 부분을 확대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MOU가 양산이 되는. 이것도 약간 기형적인 모습이기는 해요. 그러나 범위를 넓힌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죠.

[앵커]
그리고 이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 이어서 중국의 권력 서열 2위, 3위를 잇달아 만났는데 이것도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준영]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빈방문인데 국빈방문을 하면서 서열 1, 2, 3위를 다 만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시다시피 서열 2위인 리창 총리는 중국 경제 사령탑이고 자오러지라는 정치국 상무위원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각 공무원,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리창, 그다음에 입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자오러지 이걸 같이 만났다는 건 상당히 한중관계 협력 범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긍정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니까 매우 의미 있는 만남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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