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오모테나시'로 시작한 한일정상회담...과거사·안보·미래협력 논의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나라현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임은정]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에 앞서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숙소 앞까지 찾아와서 영접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이런 것들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정상들에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임은정]
이례적이죠. 아무래도 의전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의미를 담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성 총리라는 부분이 저번에 예를 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을 때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없지 않았지만 굉장히 극진하게 대우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눈길을 끌었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맞이하는 장면에서 총리가 직접 문 앞까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제스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의 환대 문화라고 하죠. 흔히 오모테나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환대의 문화를 표현한 것도 있겠고 또 총리 자신의 고향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우리 안방에 잘 오셨습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지 않으셨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부드러운 연출이라고 할까요. 강경 이미지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인 성향과는 어떻게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속내가 뭘까요?

[임은정]
이미 고인이 됐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기른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집권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길러낸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다카이치 사나에가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하나고 또 현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 자신도 아베의 후속 세대의 기수로서. 그런 강경된 노선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한국하고 관계는 양쪽이 다 그렇게 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 진보 쪽에서 대통령이 되셨을 때는 일본이나 다른 제3국에서도 저러다 관계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서로 한국이나 일본 모두가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소위 아주 쉽게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이 싸울 때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 상황이 어수선하고 그리고 AI라든지 신기술에 의해서 전환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역사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두 나라가 관계가 안 좋았을 때 나비효과를 감당하기에는 전략적 환경이 너무 엄혹하다는 판단들도 양 리더에게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요. 미국 역시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는 기조가 완전히 달라진 이런 점에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제일 가깝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임은정]
일본이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 너무 가깝고요. 그리고 여러 통계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 제일 여행도 많이 가는 게 일본이고 그전에 아베 총리 당시에 여러 가지 무역 관계가 껄끄러웠던 것도 있지만 그것의 인연은 뭐냐 하면 그만큼 한국과 일본이 특히 반도체 같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출 상품의 공급망에 있어서 일본하고 관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 깊다는 것의 방증인 거죠. 아베 조치가 있었던 것도요. 그만큼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역사 문제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매우 다양한 그런 인과관계, 경제적 관계, 심지어 금융적인 관계, 소프트 파워, 소위 말하는 문화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얽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두 지도자께서도 이런 판단을 하신 후에 행보를 보이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두 정상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합의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교 정상화 60년, 또 새로운 60년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 후에 공동 언론 발표가 있기도 했고요. 교수님께서 가장 주목한 대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임은정]
강조할 만한 것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작년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죠. 저처럼 공부하는 일본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큰 해였고, 60이라는 게 사람 나이로 치면 요즘은 두 나라가 장수를 하시니까 60이라는 나이가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하기도 했지만 환갑이라는 게 동양 문화에서 중요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는데 앞으로 60년이 프레임을 바꿔나가보자고 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다고 보고 그런 한일관계가 거듭 말씀하시지만 역사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말할 수 없는 오랫동안 얽히고 설켜 왔던 경제 사회 분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프레임을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데 두 정상께서 합의가 되어 있다는 점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제스처로서 확인돼서 그런 부분을 연초에 저같이 일본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무적으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소득 가운데 하나라면 과거사 문제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과거사 측면에서 일부 진전이 있기는 했었어요.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시사점을 볼 수 있을까요?

[임은정]
해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적인 걸로 특히 가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 문서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교정상화를 할 때 있었던 문서 등등. 법적으로 국내 상황 같으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이렇게 판결이 나는 문제면 좋겠는데 그런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은 부분도 많은데요. 이번에 조세이탄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슬픈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야마구치현에 있었던 조세이라고 하는 탄광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희생자 중의 상당수가 조선인 노동자로 알려져 있고 이게 묻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갱도를 그대로 폐쇄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21세기 인도주의적 관점이나 인권 관점에서 보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해 발굴, 진상규명 이런 것들에 시민단체들이 노력해 오셨던 것에 이제는 양 정상께서도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노력해 가자는 쪽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큰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주의적 관점, 인권의 관점. 이런 부분으로 초점이 옮겨간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큰 문제가 있었던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라든지 또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문제와는 관점을 다르게 가져가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읽혀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앵커]
시선을 안보로 돌려보면 한미일 협력 강화 역시 이번 회담의 중요한 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 양보협력 강화에 일본이 공감대를 이뤘고 일본이 강조한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측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임은정]
우리 입장도 북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래도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국제정세와 구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여러 차례 기회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결말이 나기 전까지는 대치 상황이 서로 극단적으로 가는 부분이 없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과거에 비해서는 물론 여전히 북한의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중국이 영향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러시아라고 하는 플레이어가 또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러시아의 레버리지가 굉장히 강해진 거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 한국이나 일본이 과거처럼 우리 이런 걸 해보지 않을래라고 제안할 만한 그런 구조적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졌습니다. 거기에 미국이 연초부터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이란, 이렇게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아무튼 쉽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물리적으로 가깝고 여러 가지 관계가 얽혀 있는 두 나라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대는 재확인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맨날 하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두 정부가 재확인했다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비핵화 부분 관련해서요.

[앵커]
알겠습니다. 1박 2일 짧은 일정으로 일본에 방문을 했는데요. 오늘은 호류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소식들 전해질지 오늘도 주목하고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은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