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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관계자 등 7명 2월 첫 공판

2026.01.14 오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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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부 김 모 서기관 등 7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은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를 맡은 용역업체들에 김건희 씨 일가가 소유한 강상면이 최적 노선이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모 서기관은 또, 용역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이행됐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용역업체에 대금 3억3,459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국토부의 다른 직원 2명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서 4쪽 분량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 은닉을 지시한 용역업체 관계자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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