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서 ’나토 영토 점령·합병 저지’ 법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위협 속에 미국 상·하원에서 공화·민주 양당 일부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이를 저지하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 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은 13일 민주당 소속 진 섀힌(뉴햄프셔) 상원의원과 함께 ’나토 통합 보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방부와 국무부가 하원이 책정한 예산을 나토 회원국의 영토에 대한 봉쇄, 점령, 합병, 군사작전 수행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머카우스키 의원은 "나토 동맹국은 미국의 적대국과는 구별된다"며 "미국이 동맹국에 맞서 대규모 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의회에서 거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빌 키팅 하원의원(매사추세츠주)이 주도하는 하원 초당파 그룹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전날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역시 나토 동맹국이나 그 영토에 대해 승인받지 않은 군사 행동을 지원하는 데 연방 예산 사용을 금지하고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정부 관계자가 그러한 공격을 명령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린란드 병합을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된 바 있습니다.

랜디 파인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덴마크 왕국과의 협상을 통해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병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획득하는 방안을 포함한 필요한 조처를 할 권한을 부여하고 병합이 완료되면 그린란드에 미국의 51번째 주(州)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혔으며, 최근에는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며 군사적 선택지마저 배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외무장관은 오는 14일 미국 백악관에서 그린란드 문제로 3자 회담을 엽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미국 상·하원 초당파 의원들은 16~17일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해 덴마크에 대한 연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