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2심도 무기징역...유족 오열

2심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전자발찌 30년 명령
"1심 판단, 합리적 범위에 해당"…검찰 항소 기각
법정 들어선 피고인 명재완…선고 내내 무표정
유족 "사형 선고 기대…너무나 억울해" 끝내 오열

[앵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 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명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기대했던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49살 명재완 씨.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명재완 / 초등생 살해 피고인 (지난해 3월) : (왜 죽였나요?) ….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범행 11개월 만에 열린 2심 선고에서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안 된다"며 명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평생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며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도록 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명 씨는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왔고 선고 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벌을 탄원해 왔던 유족들은 명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법정 안에서 오열했습니다.

명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상남 /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 사형 집행은 되지 않더라도 사형 선고를 통해 사실상 출소가 불가능한 진정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돼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유족 측은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권민호
디자인: 윤다솔


YTN 오승훈 (5w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