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위해 가입 간소화 추진...기존 회원국 불안"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의 빠른 가입을 위해 EU 가입 체계를 ’2단계 모델’로 개편하는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논의 중인 이 개편안은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일종의 ’준회원 자격’을 주는 것은 원칙을 흔드는 것인 만큼 기존 회원국들이 불안해한다고 고위 당국자 7명이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직후 공식적으로 EU 가입 후보국이 됐고, 미국이 중재 중인 종전안 초안에도 EU 가입에 관한 언급이 포함돼 있습니다.

1993년 합의된 EU 규정대로면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엄격한 EU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를 충족하려면 10년에 걸친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서 영토 양보 등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려면 EU 가입과 같은 이득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에서 논의 중인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정상회의나 장관 회의에서 일반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의사 결정 권한을 기존 회원국보다 훨씬 적게 가집니다.

EU 단일시장과 농업 지원금, 내부 개발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접근권은 선가입 후 각종 기준을 충족하면 점차 늘려나가는 방식이 됩니다.

EU 한 고위 외교관은 "평범하지 않은 시기에는 평범하지 않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가입 규칙은 30여 년 전 만들어졌고 우리는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외교관은 이런 방식에 위험이 따를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든 함정에 빠지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외교관 4명도 상당수 회원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만, 가입 규정에 허점을 만들거나 이중 체계를 만드는 데는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