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1심, 모범 판결이자 사필귀정...’내란’ 못 박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모범 판결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21일) SNS에 한 전 총리의 법정구속은 당연하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단호한 선언을 내렸다면서,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며,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