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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추경' 추진에 여야 공방..."적시 처리" vs "선거용 꼼수"

2026.03.11 오후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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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선 중동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움직임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적기 투입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꼼수 아니냐고 각을 세웠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문한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화답했습니다.

정부 안이 마련되는 대로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를 약속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예산안 편성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의결해서 우리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민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섣불리 돈을 풀면 물가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라 곳간을 털어 표를 사려는 얄팍한 꼼수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혈세를 살포하겠다는 노골적인 '벚꽃 매표 추경' 선언이자 전형적인 표심용 재정 정책에 불과합니다.]

'민생 발목잡기'다, '벚꽃 매표'다, 추경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중동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본 계층에 한정한 '민생 추경'이 될 거라며, 적기에,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 화물자동차 또는 택배, 그리고 농어민, 취약계층 이런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애로를 해결해 주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민생 추경'이 되겠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시행이 예고된 '석유 최고가격제'의 적절성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고가격제 같은 과감한 정책들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건 시장에 정확하게 사인을 주면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던지고 그러니까 부처는 준비하고 보는 것 같은데…]


한미 관세협상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은 큰 진통 없이 여야 합의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전주영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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