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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단 "헌법 유린 행위...집행정지 신청할 것"

2026.02.03 오후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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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가 구금되자,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내고, 판사가 진두지휘하는 변호인 감치는 형사소송 근간을 위협하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집행 현장에 나선 이진관 부장판사가 자신이 내린 감치 결정문을 마패처럼 내보였다며, 전체주의 나치의 정치경찰 게슈타포를 떠올리게 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감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즉시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소송을 대리하는 이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치 15일이 선고됐고 오늘 구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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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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