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정책 실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의 말에, ’아마’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는 진짜 끝이다’라며 1년씩 세 번을 유예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규제를 또 풀어줄 거라고 믿지 않느냐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안 되면 앞으로 남은 4년간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며, 반드시 이번에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나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시켜서 집을 팔면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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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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