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엑소더스' 막을 마지막 퍼즐... "상속세 손봐야?" [앵커리포트]

[앵커]

"세금 낼 돈 없어 회사를 파느니, 차라리 이민 가겠다." 이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자산가가 1년 새 두 배나 늘었는데요.

코스피 5,000시대, 국부 유출을 막고 증시를 완성하기 위해선 '상속세'라는 마지막 퍼즐을 풀어야 한다는 대한상의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치로 먼저 확인하시죠.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는 2,400명, 1년 만에 두 배가 늘어.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인데, 인구 대비로 보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탈출'입니다.

이런 흐름을 부추기는 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 60%의 상속세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26%)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평생 일군 회사를 세금 때문에 팔아야 한다면, 차라리 상속세 없는 나라로 가서 물려주겠다는 '생존형 이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부자만 떠나는 게 아니라, 국내에 투자돼야 할 돈과 기업이 함께 빠져나가며 성장 동력이 꺼진다는 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면, 이를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고 비유하면서 당장 세금 낼 현금이 없어서 멀쩡한 회사를 팔아치우는 일이 없도록,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20년 가까이 나눠 내게 해주면, 경영권 매각이나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부연납제가 도입된다면 그 혜택은 1,400만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주주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일부러 주가를 짓누르던 '주가 누르기'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속세 개편이 기업의 생존을 넘어, 우리 증시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근본 처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꿈의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죠.

상속세 논의가 단순히 부자 감세 공방에 그치지 않고, 떠나는 자본을 붙잡고 증시 체질을 바꾸는 실용적인 '경제 방파제'를 쌓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YTN 박민설 (minsolpp@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