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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첫 재판 혐의 부인..."상상 기초한 기소"

2026.02.04 오후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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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전 원장은 특검이 상상에 기초해 기소했다며, 공소장 내용이 맞으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듣기로 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에 의해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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