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비리' 항소 포기에 검찰 내부 반발..."근거 밝히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항소 포기를 두고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라며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은 오늘(5일) 검찰 내부망에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정보공개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박 단장은 기소할 당시와 항소를 포기할 때의 법리검토가 결과가 달라진 것인지, 또 서울중앙지검이 항소 포기 이유로 든 ’항소 인용 가능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적었습니다.

또 위례신도시 사건의 항소제기 여부에 대해 수사 검사, 공판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의 의사 결정권자가 각기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의 의견을 들은 적 있는지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간략한 입장만 내고 넘어가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라며, 검찰이 국민을 무례하게 대하면 국민도 검찰에게 똑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