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당, 공소청 보완수사권 봉쇄...단죄 방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기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단죄를 못 하게 하는 구조적 방해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보완 권한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건 사실상 부실 수사도 그대로 떠안으라는 비상식적인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인 ’개딸’과 복수에 눈이 멀어 보완 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대통령의 뜻마저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무너진 수사와 실패한 공소, 처벌받지 않는 범죄의 책임은 누가 질 건지, 또 그 피해를 왜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지 분명히 답해야 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