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겨냥한 이 대통령...전문가 "서울 전·월세 이어 집값도 오를 것" [이슈톺]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면 그 매물이 현장에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거다 이런 논리인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권대중]
저는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효과는 반감되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주택자가 모두 다 주택을 매도하려고 내놓지는 않을 거거든요. 일부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놓을 수 있는데 내놓는 것이 구매자인 매수자가 집을 살 수 있는 여건, 환경 조건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안 되거든요. 첫 번째는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그 집을 살 수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요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걸 좀 더 연장해 준다 하더라도 일단 그 기간 동안에는 거래가 잘 안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대출이 6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상당 부분 자기자본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주택 구입이 어렵습니다.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실제 거래까지 이뤄지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단기적인 효과는 거래가 안 되던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와 더불어서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줄이면 서울의 전월세값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권대중]
그렇죠. 2020년도 임대사업자가 38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23만 명 정도로 한 15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내는 사람들을 규제하게 되면 더 이상 임대사업을 못하게 되겠죠.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내놓고 분양이 안 되는 것, 특히 비아파트 부분들은 임대사업자가 그걸 매수해서 임대시장에 임대로 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규제하게 되면 공급도 줄고 임대 물건도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전월세가격은 수요자는 있는데 공급이 줄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앵커]
연쇄 효과로 전월셋값이 상승하면 집값도 오를 수 있다,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수익률이 높아지면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권대중]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수익률이 높아지면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몰려가거나 미래가치가 있게 되면 투자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급이 줄면 전월세가격은 분명히 올라가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부동산가격도 상승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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