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차 상법개정 조속 처리...자사주 소각 반대는 코스피 2,500 가자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3차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는 건 반시장적·반기업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이던 걸 막자는 취지라며, 이를 반대하는 건 다시 코스피 2,500 시절로 가자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소영 의원도 경영자의 경영권을 온 국민과 국회까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 자체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선 없는 거라며, 주가를 올리고 주주의 신뢰를 받으면 외부 누구도 경영권을 위협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