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재산, 국가가 위탁 관리...'공공신탁'4월 시범 도입

치매 환자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공 신탁이 올해부터 시범 도입됩니다.

정부는 공공 신탁 제도인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를 오는 4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치매 환자 본인이나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공단이 환자가 필요한 곳에 재산이 지출되도록 지원합니다.

특별 지출이나 계약 철회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있을 때는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공공신탁 대상자는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 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입니다.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올해 750명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천900명 이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에선 지원 범위를 현금과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으로 한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입니다.

또, 치매 의심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