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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담합 행위, 경제 발전 암적 존재...영구 퇴출 검토"

2026.02.19 오후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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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는 설탕과 밀가루, 육고기와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다며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만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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