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고령 사유 감경 등 원심 명백한 잘못"

특검, 지난주 윤석열 1심 선고 이후 항소 뜻 밝혀
지난 25일 항소 기한 하루 전에 법원 항소장 제출
6장 분량 참고자료 배포…항소 취지 상세히 설명

[앵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특검은 고령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경한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1심의 법리 판단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1심 판결이 선고되자, 내란 특별검사팀은 즉각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5일,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후 특검은 6장 분량의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한 취지를 보다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우발적으로 이뤄진 조치가 아니라, 지난 2023년 10월 이전부터 사전에 기획해 온 정황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원상 회복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장기간 독점하려 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으로 꼽혔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작성 시기 등 증거에 대한 1심 판단도 문제 삼았습니다.

계엄 준비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수첩의 증거 가치 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사실상 향후 항소심에서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고령을 이유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감경한 것은 법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 역시 재판부가 내란죄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탓에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김효진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