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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간 대북 인도 사업 제재 면제 지원 재개

2026.02.27 오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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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자치단체와 민간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유엔 제재 면제 절차 지원이 재개됐습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자체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대내외 검토와 협의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는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법정 협의체로, 2023년 9월 이후 처음 대면 개최됐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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