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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이란 선제공격 정황 포착"...장기화 시 위헌논란 커질 듯

2026.03.01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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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공격과 관련해 이란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포착해 선제 공습을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한 데 대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영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잠재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선제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CNN 등 외신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란이 미사일을 잠재적으로, 선제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 또 우리의 어떤 조치와 동시에 혹은 직후에 즉각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제공격 징후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 개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미군이 재래식 미사일 공격을 그대로 감내하도록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자는 또 "먼저 공격을 당하고 대응하는 방식은 선제적이고 방어적인 조치로 발사를 사전에 막는 것보다 인명피해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선제공격 정황이 포착됐고, 사전에 막아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면서 이란 공습 명분을 설명한 건데요.

하지만 정보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란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미군이나 자산을 먼저 공격할 계획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밝히며 해당 주장을 반박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앵커]
미국의 이번 공격에 대해 미국 내에서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우선 미국 민주당이 미 헌법에 의해 의회만이 보유한 '전쟁 선포 권한'을 따르지 않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이란과 전쟁을 시작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복수의 소식통들도 "백악관이 아직 대중에게 법적 정당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침공한 것은 헌법 위반"이며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한을 가로채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군사작전은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군사행동을 명령한 최신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은 의회 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둘 다 똑같이 75년 넘도록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명령해왔다"고도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 핵시설 폭격과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한 강력하고 정밀한 폭격이 이번 주 내내, 또는 중동 전역과 세계의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 계속 중단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CNN은 이번 작전의 규모, 범위, 기간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면서, 대이란 군사 작전이 장기화 할수록 위헌 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박영진입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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