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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법 3법, 법원 '이재명 무죄 자판기' 개조 의도...거부권 행사"

2026.03.01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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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에 대해 법원을 '이재명 무죄 자판기'로 개조하겠단 노골적인 선전포고라면서 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우려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의에도 민주당은 사법부 목소리를 묵살하고 나아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겁박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허물고 있는 건 단순 법체계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마지막 보루인 재판 신뢰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사법 3법 거부권 행사를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사법 3법에 이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란 칼춤을 예고했다며, 민주당에 제왕적 권력의 망상에서 깨어나 '줄탄핵 망령'을 거두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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