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중동 정세...정치권은 '선거 앞으로'

■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중동발 위기 대응부터 국내 정치권 주요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번 연휴에 중동발 악재로 미칠 파장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냈습니다. 걱정 말라,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대통령께서는 설 명절 연휴 때도 쉬지 않고 지금 국빈 방문 기간 중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모습. 또 그리고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들께 상당한 안정감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생업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큰 안정감을 줄 것 같고요. 대통령이 중동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3박 4일로 싱가포르, 필리핀 출장을 국빈 방문으로 순방을 갔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의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 정부는 투톱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각은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또 청와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관계부처장관회의를 매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전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서 지금 정상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경제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이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발 이란 사태가 터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제정세가 확실하게 불확실성으로 빠져들고 있는 블랙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로 말하면 코스모스가 아니고 카오스라는 블랙홀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물론 지금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 것도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고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총리라든가 국방 당국이라든가 그리고 내각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3. 1절을 맞아서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든가 그런 말씀을 한다든가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최근에 SNS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고 말로만 국민들한테 안심하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물가 불안을 차단하고 그리고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고 금융, 주식시장을 안정하는 이런 선제적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한테 안정하면 정부가 알아서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안보와 경제 문제는 전 국민이 똑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한 대통령의 워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아마 북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하메네이 사망과 관련해서 북한이 규탄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배종호]
북한은 규탄 메시지를 냈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난을 삼갔다. 그럼 왜 비난을 삼갔을까. 역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겠다. 실제로 노동당 9차 대회에서도 만약에 미국이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적대시만 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나쁘게 지낼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일종의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 같습니다. 우리가 목도했듯이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도 결국 참수작전에 의해서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신도 미국에 잘못 보이면 계속해서 핵을 고수하면 또 핵협상에 잘못 나서면 언제든지 자신도 참수당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에 시달려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첫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무기를 더욱 집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미국과의 핵무기 등 협상에 나설 경우에는 하메네이처럼 자신도 참수당할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 협상에는 자제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를 경우에는 또 반대로 미국의 이런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상황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국빈 방문으로 순방하고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라면서 대응책을 내놔라, 대통령이 책임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라라면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모습은 정말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 맞지 않는 태도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미국의 잇따른 참수작전에 북한이 핵무력에 더 집착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북한이 핵무력을 집착하는 것은 이미 핵 완성 단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UN에서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국가라는 것을, 핵을 가지고 있는 파워라는 것을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시점이고 미국이 북한의 핵을 무서워하는 것보다도 미국의 지금 목표는 세계 질서 재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역할, 이것은 무력적인 것으로서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익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익이 충돌할 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베네수엘라나 이란과 같은 독재자 아닙니까? 독재자라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국가의 수장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지도자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것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인해서 지금 참수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까지 최고지도자가 미국에 의해서 참수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란도 핵이 있습니다. 북한보다 이란이 먼저 핵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북한이 그후에 핵개발을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도 상당히 미국의 저런 모습, 과연 우리한테 또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김정은 신변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대화로 나오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이란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불안감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강경대응을 하고 이란을 공격하는 미국에 대해서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다음 순서가 북한으로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속으로는 미국이 대화를 제의해 주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교전 상황, 앞으로 북한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눈에 띄었던 게 박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군에도 포함됐었거든요.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배종호]
일단 박 의원 입장에서는 경선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박홍근 의원을 발탁했을까라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용인술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당의 인사를 대거 내각에 포진시킨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장관 다 현역 의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당의 인사를 포진시킨다는 기본 맥락에서 발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정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역시 당 인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과의 호흡인데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2022년 대선 때 선대위 비서실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호흡이 잘 맞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청문회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을 인물.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대통령이 발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청문회야 현역 국회의원 불패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강선우 의원은 워낙 보좌관 갑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최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불패 신화를 깬 강선우 의원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를 했고 선대위 비서실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이런 것도 했고 국가 국정기획위원장에서 기획분과위원장을 했지만 본인이 이것을 설계했다는 것은 맞지만 설계한 분이 집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와 집을 짓는 것은 분리돼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통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정권이 확장재정과 대규모 국책사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정 건전성을 포기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고 오늘 서울시장 후보를 6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서울시장 후보를 정리하는 그런 전략도 숨어 있다고 보고 기획예산처의 목적은 국가재정의 방향을 설계하고 각 부처 예산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핵심 부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 재정과 대규모 국책사업을 얘기하고 있는 여기에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이런 분이 들어가서 과연 긴축재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곳간 지킴이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들어가서 대통령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까. 국가재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지난번에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1월 15일날 낙마했기 때문에 36일 만에 오늘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은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인사에서 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용진 전 의원인데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인물인데 오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포용과 통합 차원에서 박용진 전 의원을 발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고요.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차관급입니다, 부위원장이면. 발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발탁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우파 성향의 학자로 분류되더라고요. 역시 이분을 우파 성향의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발탁한 것도 국민 통합, 탕평인사 차원에서 발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장성호]
정일연 권익위원장 후보를 보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 변호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권익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공직자 비리, 이해충돌, 권력형 부패 의혹을 감시하는 이런 기구인데 여기에 이런 것을 변호했던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분을 지명했다는 것은 좀 문제적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연휴가 끝나면 본회의에서 줄줄이 처리될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주목될까요?

[배종호]
본회의에서는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잘 아시겠지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15%의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2말 3초에는 처리하기로 했는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위원장입니다. 첫 회의부터 난항이 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국민의힘 측에서 국회 비준을 요구하면서 계속 발목을 잡았기 때문인데 이것을 한시 바삐 처리해야 하고 지금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뒷북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특별법도 처리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과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찬성, 반대를 왔다갔다하고 있으니까. 또 충남대전 같은 경우는 5극 3특의 국가균형 전략을 위해서는 역시 통합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 또한 당론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이 부분도 역시 저는 국민의힘에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고 당론으로 채택해서 합의로 여야가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듣겠습니다.

[장성호]
민주당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필리버스터 스스로 중단했고 그리고 대구경북도의회가 동의했고 그리고 당론도 정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하는 명분은 일부 시군구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서 법사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대전충남통합법과 함께 처리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대국민 사과까지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럴 사유입니까? 왜 우리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서 애초에 반대 의견을 했냐면 그겁니다. 광주전남통합법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뭐냐 하면 국가사무 이전, 재정지원 의무조항 이런 것은 광주전남에는 있지만 TK통합법안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이것과 광주전남 통합과 똑같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도 똑같이 해 주면 그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일단 들어줬고 일부 시군구 의회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중앙당에서 당론으로 이것을 채택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똑같이 광주전남처럼 TK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도 처리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특별법에는 예산 지원이 명문화돼 있지 않습니다. 이건 국무총리가 4년간 20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남광주만 하고 대구경북은 안 해 주겠습니까? 역시 똑같이 다 해 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