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신청 1년 10개월 만

성전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 재단' 설립이 1년 10개월 동안 공전을 거듭한 끝에 허가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5일) 제6차 상임위원회를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상임위원 3명이 모두 찬성 의견을 냈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상임위원들이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해 안건이 의결됐다며 그동안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허가가 미뤄진 데 대해 재단 준비위원회 측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은 이번이 7번째 상정으로 그동안 김용원 전 상임위원의 반대와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결정이 미뤄져 왔습니다.

성전환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고 변희수 하사는 군 복무 강제 전역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앞두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성소수자를 지원하기 위한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지난 2024년 5월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