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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번 주 석유 최고가제 시행"...유류세 인하도 검토

2026.03.09 오후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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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동 지역 위기로 국내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주 안에 석유 제품 가격 상한, 즉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추가적인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관계부처 책임자들을 불러 모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9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유가와 환율, 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에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료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커졌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히 발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현재 100조 원 규모인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가 선제적으로 준비돼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조금 전 회의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우선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안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완화 방안을 세밀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방위적인 수단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에, 관계 부처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곧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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