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세계 증시·유가 흔드는 트럼프의 '입'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고 란 경제평론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전쟁이 열흘을 넘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 시장은 오르락내리락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고란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우리 증시가 폭락과 폭등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인데 오늘 오른 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될까요?

[고란]
맞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마치 주식시장이 아니라 코인시장 같다, 도박판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하루에 5%씩 움직이는 건 예사고요. 사이드카만 벌써 8번째 발동됐고 서킷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도 사실 10여 년 증시 역사를 봤을 때 드물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2번이나 발동됐습니다.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클까 보면 주식시장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모르는 소식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다가 지금의 전쟁 상황이 트럼프의 입만 보고 전개되는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전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자면 시스템이 움직임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하루하루 그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증시가 6000선까지 돌파하는 와중에 있었던 투자 자금의 질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빚투가 너무 많습니다. 신용융자 잔액이 33조 원을 한때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조금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31조 원이 넘어요. 이렇게 되면 빚투를 했을 때 문제가 뭐냐,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대매매 물량은 많지 않다손치더라도 반대매매가 될 것을 우려해서 주가가 빠지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대표적인 게 12% 밀린 날인 지난 9일 그때는 그야말로 반대매매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 주가고 펀더멘탈이고 고려할 필요 없이 무조건 던지고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타난 증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인간이 매매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매매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따지지 않고 어떤 특정 트리거가 발동되면 무조건 팔고 봅니다. 무조건 사거나요.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세계 시장이 출렁이는 상황인데 지금 기자회견 열어서 종전 임박을 시사했어요. 베리 컴플리트, 거의 끝났다고 말했는데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민정훈]
지켜봐야죠. 계속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맞는 입장이라든지 전망을 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종전이 임박했다는 부분을 시사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겁니다. 그것이 실현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종전이 가까이 왔다, 최고지도자가 얘기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란과의 교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전면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 미사일 능력은 한 80% 제거했고 해군, 공군력, 정보력까지 궤멸시켰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번 전쟁에 미국의 1차 목표가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라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고려가 있잖아요. 정치적 고려를 봤을 때 유가가 올라가고 미국 국내적으로 지지율이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물가 압력 때문에 재작년 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얼마 전에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미국 내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다, 이걸 자신의 성과로 자화자찬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전쟁을 오래 갖고 갈 이유가 없는 거고 이란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생존하기 위해서 저항하고 버티는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휴전하자고 했을 때 자신들의 정치적인 명분만 확보되면 충분하게 전쟁에서 빠져나올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도 이란도 그렇거든요. 아무리 강경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도 이란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압박하면서 끝나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란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이 임박했다고 시사한 것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포석을 깐다고 생각한다면 전면전이 어느 정도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보고 있고 물론 그 이후에도 협상을 하더라도 우발적인 충돌이라든지 국지전 같은 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전면전, 이에 따라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러한 극단적인 그리고 굉장히 전면적인 전쟁 양상은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쟁을 곧 끝내겠다고 하면서 또 아직 충분히 성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도대체 언제 끝내겠다는 건지 궁금한데, 오늘 기자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후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직접 타깃팅할 것이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봤는데 이에 대한 즉답은 피하면서 그는 똑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선출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또 참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실망스러운, 이전 지도자와 똑같은 악인이 선출되면 미국이 5년 내에 다시 한 번 이란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참수작전도 얘기했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만약에 차기 지도자까지 참수작전을 할 목표와 후폭풍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차기 선출된 지도자를 참수작전까지 해서 미국이 얻을 게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이미 하메네이 지도자와 수뇌부를 폭사시켜서 48명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목표를 이뤘고 이를 통해서 전쟁이 확산되면 미국도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한 사람의 지도자를 참수하기 위해서 다시 전쟁에 들어간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참수작전을 얘기하는 건 끝까지 미국에게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명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이란의 정유시설이 불타고 이른바 기름비가 내린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처럼 주말 골프를 즐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이란의 수도 테헤란 북서부 샤흐런 석유저장소에서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현지시간 7일 밤부터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석유 저장 시설 세 곳을 집중 폭격했습니다. SNS에는 이들 시설의 탱크가 폭발하면서 유독 가스가 대량으로 퍼지고 기름비가 내렸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 정유 시설에 맞불 공격을 하며 중동 사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불안감에 국제 유가도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트럼프 미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목격됐습니다. 평소처럼 주말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골프 카트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이 일행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이따금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전쟁 상황에서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지만, 여론은 대부분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전시 리더십에 대한 의문 제기와 전쟁 중에 한가롭게 골프를 치고 있냐,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을 징병하라는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고유가가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축유를 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고란]
고유가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11월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정치공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거든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쉬고 바이든 정부를 물리치고 다시 재선에 성공한 거잖아요. 바이든 정부는 왜 졌을까를 보자면 물가를 못 잡아서입니다. 러우전쟁 터지면서 기름값 터졌고 코로나 이후로 물가 치솟은 걸 못 잡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졌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지금 기름값이 굉장히 치솟은 상태입니다. 미국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기름값에 굉장히 민감한데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의 유가가 유지된다 그러면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힘드니까 비축유까지 꺼내든 겁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상황을 보자면 4억 1500만 배럴 수준이거든요. 이게 바이든 정부 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채워넣기는 했는데 전성기 때 7억 배럴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걸 빼 쓰겠다는 거, 그만큼 유가를 낮추겠다라는 의지가 작용한 거고 아울러서 이에 따라서 G7 국가들도 공조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차하면 공동비축유를 방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그래서 기름값이 잡힐까.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죠. 그런데 비축유를 푸는 건 이른바 불을 끄는 소방수지, 저수지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서 비축유까지 푼다는 약간 심리적인 완화 효과가 있는 거지 실제로 비축유 푼다고 그래서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G7이 푼다고 하는 비축유 규모가 4억 배럴 정도거든요. 전 세계 하루 소비량이 1억 배럴이에요. 그러면 딱 4일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근본적인 물길 막힘을 풀지 않는 이상 유가를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게 일단 봉쇄된 상황에서 회복된다손 치더라도 이게 물류 정상화까지 가려면 한 6주에서 7주가 걸린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가가 80달러대로 다행히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더 떨어지느냐, 60달러 수준까지 가느냐. 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100달러가 넘던 유가가 80달러선까지 떨어진 건 이른바 원유 시장에 있는 투기세력들의 차익실현 매물도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왔다고 해서 다시 안 오른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여전히 유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국내를 살펴보면 서울 상승세가 조금 꺾인 것 같습니다. 국내 기름값 잠시 둔화한 움직임인데 석유 최고가 지정제도 시행된다고 하면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고란]
석유 최고가격 시행을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국내 휘발윳값 상승세를 보면 지난주 국제유가 상황을 보면 주 초반에는 별로 안 오르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국내 휘발윳값은 오히려 주 초반에 많이 오르고 주 후반에 덜 올랐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게 바로 최고가격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를 보자면 정부가 단순히 얼마 밑으로 팔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국제시세 더하기 최소마진 공식을 적용할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만 개 주유소 일일이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SK에너지나 GS칼텍스 등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고 2주마다 국제유가를 반영해서 최고가를 새로 고시할 거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시 가격은 아무래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준보다는 낮게 갖고 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유시장경제잖아요. 97년에 유가 자유화가 이뤄졌어요. 그다음에 30년 가까이 한 번도 시행되지 않던 제도를 지금 시행하겠다고 하는 건 그만큼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작용이 우려되는 건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면 당연히 정유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해외 쪽으로 물량을 돌릴 수도 있잖아요. 아예 기름값이 비싸지는 게 아니라 기름이 없는 상황까지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배급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을 정해준다고 하는데 땅값이 싼 곳에 있는 주유소는 마진을 적게 먹어도 되지만 비싼 곳에 있는 주유소는 인건비 등등 고려하면 정부에서 정해준 최소마진으로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끌고 가기는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유가는 오르는데 국내 가격은 묶어두면 그 사이에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손실분을 어떻게 하냐. 이건 정부가 세금으로 정유사의 손실분을 메워줍니다. 그럼 결국 세금으로 기름값 메우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전쟁 양상에 따른 국제 유가, 국내 유가의 흐름을 짚어봤고요. 전쟁이 곧 끝난다. 트럼프 말을 듣고 이란에서는 전쟁 끝나는 건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민정훈]
여론전이죠. 누가 봐도 전쟁을 끝내는 건 미국과 이스라엘이지 이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내부 결집이라든지 군의 사기를 올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실현이 아니라 정치적 심리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면 될 거고요. 어쨌든 전면전이 지속되고 확대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모두 출구를 모색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와 연관된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앞으로도 강경한 발언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물밑으로는 중재국을 통해서 출구를 찾는 모습이 보다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의 최고지도자 후임으로 모즈타바가 선출되고 나서 이란 혁명수비대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다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데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출을 최대한 꺼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정훈]
아무래도 신변 위협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에 폭격으로 인해서 아버지도 잃고 딸과 부인도 잃었다고 했기 때문에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입장에서 상당히 가슴이 아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지도자로 선택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모즈타바 하메네이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중한 대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반미, 반서방 지도자로 알려져 있지만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즉 앞으로 반미 성향을 보이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기는 합니다마는 생각해 보면 최고지도자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난 이란의 모습을 다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오랫동안 한다는 것은 이란의 생명과, 국민의 생명과 자산이 가장 심하게 파괴되고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분노가 치밀더라도 후일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어쨌든 1969년생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외교를 통한, 협상을 통한 그러한 후일을 도모하는 부분. 일단은 전쟁을 마무리하고 내부 결집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런 모습을 집중해야지 이란이 또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출구 타협점이 만들어지면 양측이 출구를 찾는 데, 전쟁을 끝내는 데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도 그러한 움직임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170여 명이 숨진 이란 초등학교 참사 당시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현장을 폭격하는 영상이 공개됐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토마호크는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쓰는 무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170여 명이 숨진 이란 초등학교 참사. 그런데, 당시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현장을 폭격하는 영상이 공개돼 미국의 오폭 가능성을 뒷받침했는데요. 폭격 직후 이란의 자작극이라고 둘러댔던트럼프 대통령, 이 영상이 공개 뒤엔 토마호크는 다른 나라도 많이 쓰는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현지 신문은수백 명의 이란 아이들이 죽었는데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학교 폭격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학교 학생을 포함해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어린이들의 사진을 실었는데요. ‘트럼프, 이들의 눈을 똑바로 봐라’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토마호크가 발견돼서 이 학교를 미국이 오폭으로 공격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토마호크는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쓰는 무기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정황상 보면 미군의 오폭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요. 그 옆에 혁명수비대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부로 공격을 하다가 아이들이 군사시설을 학교로 개조해서 썼다는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폭의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내 여론을 고려하고 이와 더불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불거질 수 있는 국제법적인 논란이라든지 그러한 조사에 있어서 뭔가 정치적으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정치적 주장이고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국제법적으로 검증하기도 쉽지 않고 국제사회가 검증한다 하더라도 미국에게 제대로 된 비난이라든지 제재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정치적 부분을 통해서 향후 미국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씁쓸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와 미국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 주장인 거고 사실은 미군에 의한 오폭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렇게 국제사회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과 정치가 엇갈리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위기가 계속된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된다면 결국 다른 항로, 항만을 찾아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거죠?

[고란]
다른 항로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로 우회로 자체가 가진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게 원유가 전 세계 물동량의 27%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모두 다 대체항로로 전환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오만의 항구를 이용한다, 아니면 육로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다 대체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목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육로를 이용한다고 해도 지금 이란의 미사일 사거리가 인접국인 사우디, UAE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육로로 이동하는 와중에 또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그것마저 차질을 빚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고 해도 무엇보다 비용과 시간이 너무나 시간은 많이 걸리고 비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상운임 같은 경우에 3배 가까이 뛰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협회가 분석해 봤는데 봉쇄가 지속될 경우에 해상운임이 최대 80% 이상 추가 폭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만 폭등하면 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요. 평소면 금방 소화될 물동량이 기존보다 최소 3~5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산업구조가 보면 적기생산 시스템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원재료를 받아서 물건을 생산하는 시스템인데 이것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대체항로를 찾더라도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정상화가 된다손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동안 있었던 병목을 다 해결하고 기존의 스케줄대로 그대로 해상이 전개되려고 하면 최소 한 2~3개월은 소요된다고 해요. 이전에 21년에 수에즈 운하 때 배 한 척이 딱 그 길을 가로막았잖아요. 그래서 빚어졌던 물동량 지연이 2개월, 3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니까 설사 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물동량이 그야말로 예전 스케줄을 회복하는 데는 2~3개월은 최소한 걸린다는 얘기가 나와서 쉽지 않죠.

[앵커]
연쇄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 평론가께서 석유 최고가격상한제가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셨는데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도 검토하고요. 중동 상황 때문에 조기 추경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같은 우려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고란]
맞습니다.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22년 러우전쟁 당시에 37%까지 인하해 줬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휘발유가 7%, 경유가 10% 수준으로 할인해 주는데 이걸 만약에 37%까지 해 준다고 하면 당장 리터당 휘발유 300원, 경유 210원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최고가 하게 되면 거기서 벌어지는 정유가의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8000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추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되면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시장에 돈을 푸는 거잖아요. 시장에 돈을 풀어서 오히려 물가를 올려버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은 부족해지고 오히려 물가는 올려버리는 악순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재국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1시간 정도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해지고 그리고 중국과 프랑스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중재 움직임이 잘 이뤄질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민정훈]
가능성이 높죠.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체들이 다들 종전에 대해서,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제3의 중재자가 필요한 거고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규모도 있어야 할 거고요. 그걸 고려해 본다면 러시아가 가장 적임자인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와 그리고 이란과도 전략적 파트너기 때문에 세 주체와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푸틴 대통령, 러시아대표단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부분에서 중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물밑에 다른 중재가 될 수 있는 오만이라든지 다른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가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국면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가 완화돼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인도에 대해서 판매하는 원유에 대해서 제재가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물꼬가 될 수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가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이 다시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시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동 전쟁에서 기여를 하면 또 미국이 중재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원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을 끝내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가가 이번 전쟁의 진짜 수혜자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러시아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중재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가 다 출구를 모색하는 데 긍정적이고. 이스라엘은 조금 그런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러시아가 중재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또 끝내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금 지금 트럼프와도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고 이스라엘하고도 가깝고 이란하고도 가깝고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민정훈]
그렇죠. 푸틴 대통령이 이전에 외교를 잘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하고 네타냐후 총리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거기다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이 드론뿐만 아니라 많은 기여를 했고 이번에 중동전쟁에서도 러시아 정보자산을 활용해서 이란을 제한적으로나마 도와줬기 때문에 세 국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러시아의 역할이 굉장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사태 11일째 상황을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고란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