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효과는?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 연구원 석좌 연구 위원,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상황, 조한범 통일 연구원 석좌 연구 위원,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조금 전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내일 0시부터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선을 정한다는 건데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이인철]
일단 소비자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이게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아닙니다. 내가 기름 넣으러 갔는데 바로 가격이 안 내렸다, 이게 아니라 정유사의 도매가격입니다. 주유소에 넘기는 가격에 상한을 정했다는 얘기고요. 지금 기준 가격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휘발유 가격은 1724원이고요. 경유가 1713원, 등유가 1320원이 정유소에서 주유소에 판매하는 가격 상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다가 일부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운송비용, 보관료, 카드 수수료 같은 것을 더해서 판매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기름값이 1900원 내외거든요. 1900원 내외인 것을 감안하게 되면 내일 0시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들도 기존에 받았던 재고 물량조차도 아마 반영할 가능성은 높은데요. 저는 아마 평균적으로 보면 리터당 100원 정도 낮아져서 1800원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미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강남권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오를 수 있고요. 좀 더 외곽으로 가면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내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할 때 균일가가 아니고 주유소마다 판매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더 이상 내가 계속 메뚜기처럼 저가 주유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A 주유소, B 주유소, C 주유소가 똑같이 가격이 균일하다면 좋겠는데 그러나 1만여 개가 되는 전국 주유소를 다 일괄적으로 가격 제한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여기는 지역별로 임대료가 다르죠. 굉장히 핵심적으로 임대료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셀프 주유하는 데는 인건비가 덜 듭니다. 여기에다가 경영 전략에 따라 가격 편차가 너무 크니까 오히려 이렇게 주유소 가격을 정하는 건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제외가 됐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되면 주유소 가격은 천차만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가격이 높은 상위 30개 지역은 핵심 지역으로 내일부터 단속반이 뜹니다.

[앵커]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 가격을 보면 휘발유는 1833원이고 경유가 1930원으로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고 가격제는 휘발유가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경유가 더 낮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휘발유가 더 비싸지게 되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기준가격이 있어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최고가격을 하면서 2주 전, 그러니까 전쟁 이전 가격이에요.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했던 이런 도매가격,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싱가포르 현지에서 사오는데요. 현지의 주간 변동률을 곱해서 여기에다가 각종 부가세라든가 교통세와 같은 세제금을 더해서 산출하다 보니 일단은 내일부터 2주 동안 가격이 다음 2주 후에 기본 가격이 되다 보니까 국제유가 흐름을 반영하되 중동 위기로 인한 과도한 폭리는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전쟁 이전에는 휘발유 가격이 더 비쌌어요. 그런데 전쟁 발발한 이후에 경유의 경우에는 화물용이며 택배용이며, 산업용 수요를 줄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제가격 상승분도 휘발유 가격보다 경유 가격이 더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역전현상만큼은 막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등유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등유도 1320원 선에서 지금 최고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아마 서민들, 그리고 화물차, 생계형인 걸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가 이 같은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게 만든 원인이 나온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곧 끝날 것이다. 이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로 봐야 합니까?

[조한범]
이겨놓고 시작한 전쟁이죠. 유치원생하고 UFC 이종격투기 선수하고 싸우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 정보를 청취한 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전쟁의 목표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초기의 발언을 보면 지도부를 제거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지도부는 내가 정할 거고 그다음에 이란 국민들은 봉기하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란의 주요한 해군, 공군, 그다음에 방공망, 미사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번 전쟁의 핵심 원인이었던 핵. 그런데 지금 제일 의아스러운 게 핵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농축우라늄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끝났다? 그다음에 하메네이 이란 신정체제 지도부 다 제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메네이 밑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들 모즈타바가 지금 최고 지도자로 바로 선출됐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왜 했냐는 거죠. 핵 문제는 해결도 안 돼, 그다음에 지금 지상군이 안 들어갔거든요. 지상군이 안 들어가면 혁명수비대의 지상군 세력들은. .. 그렇게 보면 지금 본인은 이겼다고 말하는 자체가 이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면 발을 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수렁이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약점을 안 거죠. 결국 유가를 건드리게 되는 트럼프 본인도 직격탄이고 전 세계가 직격탄이고. 그다음에 두바이나 과거 중동 걸프 산유국들의 화려했던 도시들은 이제 분쟁 지역으로 전환됐거든요. 이 국가들은 지금 터지기 직전이죠. 그 대상이 이란이 아니고 미국이에요.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 목표가 뭔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고 핵 얘기는 하지도 않고 있고 지금 발을 빼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지금 유가 직격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대규모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유가가 다시 장중에 100달러를 넘기도 했고 우리 국가의 의존도가 높은 두바이유는 거의 배럴당 120달러 수준으로 올랐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정부 정책을 정말 히든카드를 꺼냈거든요. 3개 카드 가운데 가장 먼저 최고 가격을 지정했는데 하필이면 오비이락, 지금 유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브렌트유 기준 장중에 100달러를 넘어섰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로 수입하고 있는 중동산 두바이유 어제 가격입니다. 어제 가격 기준 119달러예요. 119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선물이 좋지 않습니다. 나스닥 선물과 S&P 선물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서부텍사스산 중질유의 경우에는 오늘 조금 상승은 했지만 4%대 상승이었거든요. 4%대 상승에서 지금 추가로 더 오르고 있습니다. 배럴당 91달러. 그리고 북해산 선물 역시 93달러. 5월분이 아니라 6월분이 교체되면서 상승폭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4~5% 정도 유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원유 문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란은 계속해서 원유 수송선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기뢰 설치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기뢰는 진짜로 설치가 된 겁니까?

[조한범]
기뢰를 만일 설치했다면 선박은 못 다닌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기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과거 제일 원시적인 기뢰는 부유식 기뢰입니다. 쭉 뿌리면 떠 다니는 거죠. 이건 통제가 안 돼요. 어느 지역에나 떠 있기 때문에 해류에 따라서 인도양 밖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만일에 그걸 수십 발을 뿌려놨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못 다닙니다. 그다음에 계류식, 뭐냐 하면 해저에 닻을 놓고 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해저 기뢰,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그다음에 자항 기뢰라고 해서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종류도 예를 들면 접촉식, 부딪치면 터지는 원시적인 기뢰부터 음향, 프로펠러에 따라서 작용하는 그다음에 수압.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뢰는 싼 것은 몇천만 원이고 아주 비싸봐야 수억 원이에요. 그런데 함정은 이지스함은 적어도 10억 달러가 넘는 미국 항공모함 포드급은 130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렇게 보면 기뢰를 뿌려놨다면 악몽이죠. 왜냐하면 뿌리면 무슨 지뢰밭처럼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거하려고 해도 완전히 제거했다고 해도 남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미국 구축함도 기뢰 터진 적이 있거든요. 지금 뿌렸다면 못 다닌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혁명수비대가 기뢰를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설치한다. 이게 얼마나 위협적이냐면 미국이 기뢰 부설함 16척을 없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죠, 지금 모든 기뢰 부설함을 없앤 것 같다. 기뢰 부설함이 이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도 정상적인 기뢰부설함은 두 척이거든요.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란은 기회를 조그마한 소형 선박으로 다 운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선, 그다음에 보트,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부순 다음에 없앴다.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란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소형 선박으로 뿌릴 수 있거든요. 북한은 수만 개의 기뢰가 있고요. 이란도 거의 최대 1만 개가량의 기뢰가 있거든요. 이걸 뿌린다고 하면 그야말로 재앙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뿌리면 그 누구도 수거하는 데 몇 달이 걸리고요. 이란 자체적으로 수거를 못 하고. 그러면 그 몇 달 동안이 막힌다는 거예요. 재앙이죠.

[앵커]
지금 왜냐하면 CNN이 이미 이란이 최근 며칠간 호르무즈 해협에 수십 개의 기뢰를 설치했다고 보도를 했고 CBS도 지금 설치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몇 개만 과시용으로 설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조한범]
그렇죠. 만약 설치했다면 이미 선박은 못 다닙니다. 왜냐하면 기뢰가 있는데 어떻게 다닙니까? 미국 선박은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대형 유조선들이 기뢰가 있을 상황에서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시용으로 아마 부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여준 것 같다. 그런 혁명수비대가 만일에 직접 기뢰를 부설한다고 하면 그건 자폭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막히는 거거든요.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봐야죠.

[앵커]
그러면 미 해군의 호위 작전도 사실상 어려운 겁니까?

[조한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폭이 좁거든요. 정말 대형함정이, 거기에다 수심이 낮습니다. 그 좁은 폭에 10억 달러, 20억 달러 하는 함정이 하루에도 수십척 유조선이 다니는데 매번 붙어서 다닌다? 그러면 게릴라들이 로켓포로 당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이 거기에 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유가가 흔들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필요시 호위하겠다. 미군 안 들어가죠, 그건 자살행위예요.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이란군이 궤멸되고 아무런 위협이 없다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럼 호위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을 미 해군이 그 좁은 폭을 호송을 한다? 그러면 자살골이나 마찬가지죠.

[앵커]
그제 가장 격렬한 공습이 있을 거라고 미국이 엄포를 놓은 뒤에 양측은 계속해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전역을 겨냥해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는데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대규모 공격용 드론과 로켓을 동원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까?

[조한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우스운 게 가장 격렬한 공습에 직면할 거다. 첫날이 가장 격렬했어요. 지도부까지 궤멸시켰잖아요. 더 격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나 주변국들의 방공망에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거든요. 거기다 요격탄들이 지금 재고가 급속히 소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은 요격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헤즈볼라가 쏘는 것들이 로켓 같은 것들이에요. 그건 그냥 동네에서 RPG로 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섞어서 쓰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도 피해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런 형태, 지금 대형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도 이란이 아직은 숨겨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재고는 제한적일 것이고요. 제일 무서운 게 샤헤드-136 같은 드론이죠. 컵스는 2만 불 정도,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데다 만드는 데 뚝딱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건 무슨 발사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트럭에서도 쏩니다. 지금 인구 밀집지역에서 쏘는 징후들이 나타나 거든요. 그러면 인구밀집지역에서 쏘면 미군이 그걸 타격할 수 없잖아요. 그걸 타격하면 민간인들이 지금 다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점점 피로감이 누적되는 지저분한 전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헤즈볼라, 시아파 저항의 축들이 몰고 가는 거죠. 초기에는 깔끔했죠. 정해진 목표를 때렸으니까. 그래서 이란 초등학교들이 희생이 생겼가짐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저렇게 간다면 이제 민간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앵커]
지금 도덕적인 전쟁 이슈뿐만 아니라 전쟁 초기 6일간 우리 돈으로 16조 7000억을 썼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 비용이 310조를 넘길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게 말이 310조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기업인이에요.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전쟁을 얼마나 장기화할 건지, 그리고 11월 중간선거에 얼마나 표심에 도움이 될 건지를 따질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처럼 언제나 전쟁은 내가 끝낸다.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끝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육해공 다 장악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보면 해군 호위해 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기뢰가 설치가 돼 있고 미사일이 넘나들고 있고 저가의 드론 공격당하는 거기에 중국 선박을 제외하고는 통과가 안 되는데 누가 손들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호위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가가 많이 오름으로 해서 민심,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제에너지기구를 통해서 32개 회원국이 전략적 비축유 4억 배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우리도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시를 믿지 않는 분위기예요. 나흘 치,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나흘 치 이건 일회성이고 오히려 지금 보면 여기 해협에 있었던 태국이라든가 일본의 선박들이 피격당하는 것을 보니 정말 화약고가 정리되지 않는 이상 시장은 믿지 않고 있다. 아마 이걸 감안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전쟁 물자부터 시작해서 각종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들이 있던 기지를 동원하면서 굉장히 지상전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 돈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 어느 정도냐. 전쟁 와중에 바로 슈퍼 301조 발동시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불공정 무역하고 있는 곳은 바로 조사 시작해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가져갈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오히려 불확실성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인명피해도 늘고 있고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재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조한범]
지금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30% 이 정도가 지지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지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마가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쓸데없는 데 돈 안 쓴다, 이게 제일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쓸데없는 데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동안은 숨겨왔는데 부상자가 140명이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아마 미군의 피해가 계속 커질 거예요, 누적될 거예요. 왜냐하면 방공망도 피로감이 커졌으니까. 거기에다가 제일 큰 것은 역시 계속 반복되지만 유가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WTI, 서부텍사스산 원유가 55불이었거든요. 지금은 90불, 100불까지 왔다 갔다 하면 미국 사람들이 집집마다 차가 몇 대씩 있는데, 거기에다 작은 차 안 쓰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갤런당 4불, 5불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2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시장 물가가 엉망인데 4불만 계속 가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너질걸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그러니까 마가가 본질적으로 분열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한 시간가량 전화 통화도 며칠 전에 했는 러시아가 지금 이란을 돕고 있습니까?

[조한범]
당연히 돕죠. 왜냐하면 이란도 그렇게 말했고 . 왜냐하면 러시아와 이란은 동맹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협력 관계고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샤헤드-136 드론을 포함한 드론 기술을 전수해 줘서 러시아가 전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지금 러시아가 쓰는 계란이라고 쓰는 드론이 샤이드-136 개량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이 어떻게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레이더돔을 파괴하고 CIA 지붕 건물을 어떻게 정확히 때립니까? 그러면 정보를 줬다는 얘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쟁의 숨은 그림 중의 하나가 최대 수혜자 중의 하나가 푸틴이거든요. 왜냐. 우크라이나로 가야 될 무기들이 다 지금 중동으로 가니까 우크라이나 국방은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유가를 억압했는데 저유가로 했는데 지금 러시아 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지금 신나죠, 오일 머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이란을 때렸다? 아니에요. 두 번째. 그다음에 중국을 압박한다고 하지만 오성홍기를 단 배들은 다 가거든요. 또 하나는 중국은 급하면 최악의 경우 러시아라는 비상구가 있습니다. 인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전쟁이 어떤 복합적인 그림을 그렸는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잠재적 적이었던 러시아는 쾌재를 부르고 있고 중국도 생각보다 대미지가 안 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앵커]
앞서서 저희가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 선에 육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두바이유가 원래 더 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두바이유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그 부분가 우려가 됩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이 전쟁이 2월 28일입니다, 하필이면. 2월 소비자 물가 데이터에는 거의 반영 안 됐기 때문에 6개월 연속 2%대 물가입니다. 그런데 전쟁 이전에 서부텍사스산중질유가 67달러대였는데 지금 90달러대거든요. 이미 30~40% 이상, 50% 이상 넘게 오른 상황이어서 이 수준이 그대로 반영되게 되면 올해 전체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 전망치는 올라갑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하면서 물가 2. 2%를 예상했는데 그게 브렌트유 기준 64달러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미 30달러 이상, 50% 이상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 3% 시대 맞는다는 얘기고요. 성장률 2%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제유가 100달러 가게 되면 성장률은 둔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학자들이 난제라고 하는 S의 공포, 저성장, 고물가가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물동량의 80%는 아시아로 향하는데요. 아시아 국가 가운데에서도 가장 타격이 큰 게 한국 그리고 대만 그리고 일본, 중국 등을 꼽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정부는 추경까지 검토하는 이유가 일단 유가발 소비와 기업의 비용 전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지금 이 전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에너지 측면에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웃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이번 전쟁으로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얻는 이득이 뭡니까?

[이인철]
러시아는 그동안 국제 제재 때문에 마음대로 원유를 팔지 못했어요. 암암리에 러시아는 이란이라든가 팔아왔는데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1000만 배럴이에요. 지금 현재 세계 2대 생산국으로 부각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경우에는 그동안은 북해산 브렌트유, 왜냐하면 러-우 전쟁 때문에 유럽들이 러시아산 원유나 LNG 비중을 상당히 줄이면서 중동이나 미주 쪽으로 돌았거든요. 공급망 다변화를 한 가운데 이런 전쟁이 나자마자 지금은 오히려 러시아산이 북해산 브렌트유보다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야 되는. 전 세계 물동량이 70%가 막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 쪽으로 구해야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러시아가 최후의 승자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아마 이러면서 종전도 자기가 중재하겠다는 얘기가 러시아의 경우는 제재받고 있죠, 그다음에 유가에 대한 패권도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국제사회의 비난이 예상됐는데 이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러시아산 원유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내일 0시부터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됩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전쟁 전보다는 휘발유나 기름법이 높기 때문에 주유소 가기가 두렵다. 전기차주들이 부럽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보급된 전기차 수준이 이미 오래 들어서 전기차가 많이 팔렸는데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지리라고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전기차는 트렌드상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다시 화석 연료의 전환,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서 물가를 낮추겠다고 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없앴고요. 그러면서 더딘 면이 있었고요. 여기에다 중국이 저가 전쟁을 하면서 상당히 물량 공세 때문에 그동안 어려웠는데 그러나 이런 에너지 위기를 계속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러우 전쟁도 진행 중에 있고, 계속. 그리고 특히나 중동 화약고의 난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탈 화석 연료 그리고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쪽으로의 전환은 조금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도움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한범 통일 연구원 석좌 연구 위원,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